정부, 일본 해양탐사 실행여부에 ‘촉각’

정부 당국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로 측량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측량 계획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엿보이는 만큼 일본의 측량 계획을 `EEZ 침범'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계획대로 측량에 나설 경우 양국간 분쟁은 피할 수 없고 분쟁이 생기면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려는 일본 의도에 말려드는 모양새가 된다는 게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정부 "이번 사안은 EEZ 문제"= 정부는 일본 측의 수로측량 계획이 공개된 14일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가진 뒤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이 계획대로 수로 측량을 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응에 앞서 일본의 이번 측량 계획을 우리 측 EEZ내에서의 무단 탐사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외교통상부 등의 당국자들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이번 사안이 독도 관련 문제가 아니라 EEZ문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 영토임을 전제로 구획한 자국 EEZ를 근거로 수로 측량이 자국 EEZ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반박할 필요 조차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독도 분쟁화'를 피하겠다는 것이 정부 대응 방침의 핵심이다.

◇정부 후속대응 `신중한 행보' = 정부는 주말 사이 한국 정부와 여론의 반발을 지켜 본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측량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무단 해양조사 행위에 대해 정선.나포.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내 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측량에 나서지 말 것을 일본에 `호소'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14~15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과 외교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일 측에 전달한 항의 표시 및 경고 외에 추가로 일본 측에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일간 분쟁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만큼 정부로서는 사전에 일본의 수로 측량을 차단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사회로 열리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일본이 탐사에 나서기 전 대응 방안과 실제로 일측이 탐사에 나섰을 경우 대응 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