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발 아랑곳없이…일 출항 강행

측량선 내일 독도쪽 해역 향할듯
철회 압박 거세지사 ‘선제조처’

일본 정부가 18일 해상보안청의 수로측량선을 출항시킨 것은 한국 쪽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않고 수로측량을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일본 쪽은 그동안 수로측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나, 한국 쪽이 철회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임에 따라 조기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강도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자 일본은 한국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수로측량 방침을 분명히하면서, 이유 설명과 함께 정당성 주장을 강화해 왔다.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6월 열리는 ‘해저지형명칭소위원회’에서 한국이 해당수역의 해저지형에 관해 명칭을 붙이는 것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대안을 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수로측량 계획을 정당화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 시점에서 실시한다”고 말해 해저지명을 둘러싸고 한국 쪽과의 일전이 예상됨에 따라 취한 선제조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로측량은 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동해 표기 논란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쿄신문>은 18일 이번 수로측량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막으러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야치 차관은 또 한·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적어도 지난 4년간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사를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이 이미 일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 왔으므로 일본의 맞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17일 오후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해양조사 때 사전통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으로도 한국 쪽과 대등하게 독도 주변에서 해상 활동을 벌여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 보도로는, 이날 도쿄를 출발한 측량선이 애초 예상대로 20일 동해 쪽의 돗토리현 사카이항에서 독도 쪽 해역을 향해 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배가 20일 실제 수로측량을 하려고 출항을 강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인 일본 정부의 태도나 주장에 비춰 수로측량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