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근해에서 한국 해양조사 수차례 방해

독도 주변 순시하는 해상보안청 함정 지난 15일 11시경 순수민간 독도보호단체인 독도본부 회원들이 독도 인근 20km 해상에서 촬영한 독도 주변을 순시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모습./독도본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국립해양조사원등 일본 순시선, 항공기까지 동원

일본이 최근 10년간 수차례에 걸쳐 독도 근해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측량선이 독도 인근 한국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해 해양조사를 벌이려 하며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20일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996년 8월11일 독도 남동방 22마일 해역에서 해양조사원 탐사선 '해양2000호'(2천500t급)가 해양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495t급)과 항공기가 출현했다.

해양2000호는 국가해양기본도 조사를 위해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등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일본 순시선은 탐사선의 800m 앞까지 접근하며 진로를 방해했다.

우리측 500t급 해경 경비정도 현장에 출동, 일본 순시선과 1마일 거리를 유지하며 10시간여 대치하기도 했다.

해양2000호는 결국 이날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회항했다.

1997년 5월18일에도 일본 순시선은 독도 북서방 13마일 해역에서 해양2000호를 감시했으며 2002년 9월9일에는 제주 남방 한국측과도수역에서 10월10일에는 제주 남방 한일중간수역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해양2000호를 감시하며 선회비행했다.

2004년 7월10일에는 우리측 동해 EEZ선상인 독도 북서방 27마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한국지질연구소 소속 탐해2호(2천t급)에 접근, '이 수역이 일본측 EEZ이고 지질탐사 위한 일본정부 허가가 없었으므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이 탐사선은 외교적 분쟁을 우려, 활동을 중단하고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탐사선이 조사를 벌인 곳 중 일본측 EEZ에 속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음에도 일본측은 한국 탐사선들의 해양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바다에서 순시선이 앞을 가로막고 항공기가 저공비행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며 "정당한 해양조사활동이었기 때문에 추후 국가해양기본도 제작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강종구 기자 [e-mail]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