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동해도발’ 일단 연기, 측량선 이틀째 대기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수로 탐사작업을 벌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메이요(왼쪽)와 가이요가 19일 오후 정박해 있던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항을 떠나고 있다. 사카이/교도 연합

연일 ‘외교노력’ 강조, 명분축적용 분석도

'동해도발'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외교교섭이 본격화됐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20일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동해도발시 대응방침을 전하고 탐사계획 철회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공은 다시 일본측으로 넘어갔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날로 예정했던 독도주변 수로조사 개시를 일단 연기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조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각료의 이런 공개적인 발언과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흔적은 포착되지 않아 조사강행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교섭이 이뤄지는 동안은 조사를 미룬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일본의 노력을 과시, 명분을 축적하면서 한국에 양보를 압박하는 양동작전일 가능성도 있다.

◇ 측량선 움직임 =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투입될 해상보안청 측량선 2척은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 외항에서 이틀째 대기중이다. 일본 측량선은 19일 오후 사카이 내항을 떠나 부두에서 3-4㎞떨어진 외항에 정박해 있다. 사카이항 일대에는 이날 순간 최대 풍속 20-25ｍ의 강한 바람이 불어 해상보안청은 정치. 외교적 결정과는 별도로 악천후때문에도 출항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에 따르면 2척 모두 닻을 내린 상태다.

◇ 일본 정부 움직임 = 아베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하루전인 19일 저녁에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참의원에서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흔적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이 라종일 대사와 만날 것이라고 전했으나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반기문 장관이 오시마 대사에게 전달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하루전부터 '접촉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아 명분축적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속셈이 '명분쌓기'라면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결과가 뻔한 기존입장의 되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은 반기문 장관이 오시마 대사에게 조사계획 철회를 요청하면서 6월 국제수로기구(IHO)회의에서 한국명칭 제안을 하지 말아달라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한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 日 속셈 뭔가 = "한국의 방해로 탐사를 하지못했다고 국제회의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의 발언은 물밑 절충이 실패로 끝나고 일본측이 '수로 탐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의 '단호한 대처'까지 이미 계산을 끝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성 대변인이 "해상보안청 조사선은 공선 (公船)"이라며 "한국이 나포나 임검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한국이 나포를 포함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이를 비디오로 촬영, IHO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제출해 한국의 불법 행위를 부각시킨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메이요(明洋, 621t)호와 가이요(海洋, 605t)호 등 측량선 2척을 비무장으로 하고 호위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 경비정이 접근하면 즉시 퇴각하라는 지시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로 탐사'가 국제법상 하자가 없으며 한국의 '단호한 대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덮어씌우기 위한 속셈이라는 관측이다.

◇ '도발'시 독도근접 수역서 반복탐사 전망 = 일본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대상 수역은 독도 북쪽 와카자(若狹) 앞바다와 노토(能登)반도의 서쪽을 잇는 7만5천㎡ 장방형 공간이다. 독도에 최대 30㎞까지 접근돼 있다. 일본이 이 수역에서 조사를 하기는 30년만이다. '조사'기간은 일주일 가량이며 측량선에서 '멀티빔'이라는 음파를 쏘아 해저산맥과 해구 등의 표고와 수심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에서 확보한 정밀 위치정보를 결합, 해도를 완성하게 된다.

측량선은 '트랙터가 밭을 가는 것처럼' 대상 수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천천회 왕복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해영.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