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동해 도발 본격 외교교섭

일 수로측량 조사 개시는 일단 연기
정부, ‘수로측량 국제재판소행 배제’ 선언
독도수역 한국지명 상정놓고 한일 이견

정부가 일본의 우리측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측량계획으로 촉발된 갈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외교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동해 도발시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전하 면서 우선적인 탐사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 장관은 외교적인 해결책으로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위원회에독도 부근 해저지형에 대한 한국식 지명 상정을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식 지명 상정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이고 그 주변 수역도 우리측 EEZ에 해당돼 한국식 해저지명 상정은 `권리'이기 때문에 지명 상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이 18개 바다밑 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로탐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오시마 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 장관의 메시지를 심사숙고한 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날로 예정했던 독도주변 수로조사 개시를 일단 연기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조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하고 있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적인 교섭과는 별도로 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일방적인 제소로 인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유엔에 기탁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계획 중인 한국 EEZ 내의 수로측량 행위와 관련해 국제법의 적용, 집행효과 등을 둘러싸고 한일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사안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게 됐다.

외교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한국 EEZ내 수로 측량 행위로 인한 양국간 분쟁이 국제 단위의 재판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투입될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2척은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 부두에서 3-4㎞ 떨어진 외항에서 이틀째 대기중이며 이에 맞서 해경은 5천t급 경비함 삼봉호를 포함해 500t급 이상 중대형 경비정 18척과 해상초계기인 챌린저호를 전진 배치하는 등 비상경계중이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초속 8.2ｍ의 강한 남서풍과 함께 일반 어선은 조업하기 어려운 수준인 3ｍ 높이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으며 강풍 경보와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다.

인교준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