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 일본 외무차관 21일 방한… ‘담판’ 나서나

정부 “수로탐사 중단해야 외교적 협의”
국제분쟁화 차단 선언서도 유엔 기탁

일본 ‘동해 도발’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을 놓고 한-일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르면 21일 한국을 방문해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일 오후 기자들에게 야치 차관을 한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이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방한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오전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처 방침과 함께 ‘선 수로탐사 중단, 후 외교교섭’ 입장을 통보한 뒤 이뤄진 것이다.

야치 차관은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수로탐사 중단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차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본이 잠정적으로든 최종적으로든 탐사계획을 중지해야만 그 이후에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우선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을 재개해 우리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17일 야치 차관이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제수로기구에 한국의 지명표기 제출 철회 △지명표기 등 논란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제 도입 △수로측량 계획 사전통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 재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장관은 오시마 대사와의 면담에서 일본 쪽의 수로측량 자진 철회를 전제로 이에 대한 한국 쪽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날로 예정했던 독도 주변 수로측량 개시를 일단 연기했다.

정부는 측량선 나포 등 강경한 물리력 행사를 위한 국제법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1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 제소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수로측량선이 동의 없이 우리 정부가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사를 강행하면 강력히 조처하고, 그 수단으로 정선, 나포와 같은 물리력 행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강릉비행장에 대기하던 초계기 챌린저호를 이륙시켜 독도 상공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과 입체적 작전을 수행하고, 일본 순시선의 움직임을 정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과거 부당한 역사로 취득한, 침략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본의 수로탐사 강행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단지 그저 화해하겠다는 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우리가 선의를 가진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호 성연철 김의겸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