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차관 “대한민국 두쪽나도 측량 막겠다”

출격하는 해경 초계기 해양경찰청이 20일 일본 측량선의 독도 해역 진입에 대처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이날 낮 12시께 강릉 비행장에서 출동 대기 중이던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가 이륙 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야치 일 외무성 차관과 오후 고위급대화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측의 측량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쪽이 나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과 이날 오후 회담할 예정인 유차관은 오전에 연합뉴스 등 일부 기자들과 만나 "(독도지역을) 분쟁수역화 하려는 것이 일본측의 의도"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차관은 "오늘 야치 차관과의 면담에서 일본은 이번 사태를 EEZ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독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것이다. 꼼수를 쓰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치 차관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국회의 시각 등을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일본측이 외교적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며 "(측량을 강행할 경우) 일본도 잃을게 많고 우리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19일 일본의 측량선이 무단으로 독도 주변해역을 탐사하기 위해 출발한 가운데 ‘국토의 막내’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원들이 경계태세를 펼치고 있다. (독도=연합뉴스)

그는 "우리는 가급적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도망다니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대응을 해야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야치 차관과의 면담 전망에 대해 "저쪽에서도 그렇게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최종적이든 잠정적이든 일단 탐사계획을 중단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치 차관은 방한 전에 한일간 외교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측량계획을 행동에 옮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한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차관은 또 일본측이 탐사계획 철회의 조건으로 요구한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대한 우리측의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신청 계획과 관련, "우리는 관련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6월에 등재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며 "저쪽에서 오버액션을 한 면도 있다"고 밝혀 일본측이 측량계획을 철회하면 등재신청을 6월 이후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1일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관련,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보는 한국민의 시각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유 차관과의 일문일답.

-- 언제 야치 차관을 면담할 예정인가

▲ 오늘 오후 4-5시 정도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어제 야치 차관 방한을 제의해온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오겠다는 것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잠정적으로라도 탐사선 출항을 중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라고 했다.

아마도 일본 측이 (탐사선 출항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

-- 면담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 저쪽에서도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을 테니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일단 탐사계획을 중단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일본 측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 일본측도 잃는 것도 많고 우리도 그렇다. 이처럼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게 일본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도망다니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한다. 이번에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다.

-- 일본 측이 탐사계획을 철회하면 우리도 검토하는 사항이 있나

▲ 독도 인근 수역의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은 아직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구체적인 회의도 못했다. (한국식 이름을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관련 연구기관들과 몇년전부터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고 준비중이다.

일본측이 (지명 상정을) 중단하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인데 안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6월에 국제수로기구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다. (일본측이) 오버액션을 한 면이 있다.

(지명 상정에) 일본이 반대하면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 동해와 일본해 같이 지명문제에 걸리는 게 사실이다. 먼저하는 측에 우선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능력이 (일본에 비해) 떨어졌다. 국가적으로 미리 신경썼어야 하는데, 해양연구원의 홍보예산이 1억원 밖에 안되는 반면 일본 측은 2천억원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모두 반성해야 할 문제다.

-- EEZ 해양 조사시 한일 양국이 상호 통보하는 문제는

▲ (일본측이 독도 인근으로 바짝 들어와서 측량을 한다면) 뭘 통보한다는 말인가. 어느 정도 우리도 우리 입장을 지켜가면서 일본측이 애기하는 것이 뭔가도 생각해볼 것이다. 서로 상대 입장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는게 외교다. 총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 야치 차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예정인가

▲ 일본측은 이번 사태가 EEZ 경계 문제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피해자인 우리로서는 일본측이 꼼수를 써 EEZ 문제라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겠나. 그런 태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두쪽이 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주권 침해차원에서 본다. 일본측은 EEZ 문제라고 보지만 결국 독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를 지적을 할 것이다. 꼼수 쓰지 말라고...

-- 야치 차관이 반기문 장관도 만나는가

▲ 장관 스케줄이 안될 지 모른다.

-- 면담 시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 1시간 가량 한다고 보면 되나

▲ 모르겠다. 나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려 한다.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 국회의 시각, 이런 것을 좀 상세히 설명주려고 한다.

-- 야치 차관은 언제 귀국하나

▲ 하루 자고 갈 것으로 안다.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