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문제 커진건 노대통령탓” 한국 정치상황 핑계

한국 경찰 경호속에 차에 탑승하는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
한국의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탐사계획으로 인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유명환 외무부 1차관과 협의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찰의 경호속에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김포=연합뉴스)

[리뷰] 21일치 일본 언론 동향
산케이 “노정권 대신 한국 보수세력과 연대강화해야”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주변 수로 탐사를 두고 한-일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한국의 독도 대응태도에 대한 ‘문제있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산케이신문>은 사설 ‘독도문제, 계속 도발해온 것은 누구인가’를 통해 한국의 독도 지배야말로 ‘도발적 행위’라며 “한국 장관과 국회의원의 방문도 잦아 섬의 환경오염이 문제가 될 정도”라고 비아냥거린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도 20일치 기사와 사설을 통해 독도 해역 수로 탐사에 나선 일본의 해양조사선이 한국쪽의 ‘실력행사’로 조사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국제회의로 끌고나가 문제삼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훈수를 하기도 했다.

한국쪽의 ‘예상밖 강경한 태도’에 21일 일본은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을 한국에 보내 수로 탐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예정된 조사선 출항을 늦추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21일 독도 수로 탐사 긴장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이어갔다.

일부 언론은 독도 주변 해역 수로 탐사에 대한 한국의 예상밖 강경 대응이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풀이를 했다. 일본 최대 일간신문인 <요미우리>는 21일치 사설을 통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 “문제 불거진 건 한국내 정치상황 탓”
사설 통해 “정권 지지도 올리려는 노대통령이 반일 부추겨”

<요미우리>는 이날치 사설에서 “신경쓰이는 것은 무엇이든 ‘과거침략’과 연결지어 ‘반일’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자세다”라며 노 대통령이 반일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노 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시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권 지지도 띄우기용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치며,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신문은 독도 주변 해저 조사에 대해서는 “외교 교섭을 통해 타개할 수 있다”면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이 20일 “침략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 대통령이) 거기까지 자신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니혼게이자이>도 21일 ‘한국, 타협의 여지 좁아-선거 앞두고 국민감정 의식’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다음달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극히 좁다”며, 한국 내부의 정치적 특수상황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논조의 보도를 했다.

산케이 “노무현정권 대신 한국내 보수세력에 설명하고 연대 강화하자”

일본의 극우 성향 신문 <산케이>는 전날에 이어 노골적인 주장을 이어 펼쳤다. <산케이>는 21일치 3면 기고 ‘한국 보수층에 정중하게 설명을’(니시오카 츠도무 도쿄기독교대 교수)을 통해 ‘반일발언’을 부추기고 있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층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국의 보수층에 정중히 설득하고 한국 보수층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고문은 노무현정권을 좌편향으로 구분하고, 노무현정권 대신 한국의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기고는 “노무현정권은 반일적인 발언을 하면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노무현 정권을 지탱하는 한국의 편향된 매스컴이 텔레비전에서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서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e-mail]

아래는 21일치 <요미우리> 사설과 <산케이> 3면 기고의 번역이다. (해외홍보원 번역자료 참조)

[요미우리신문 사설(4월21일)] 독도 해역조사, 냉정하게 타개의 실마리를 모색해야 한다

독도 주변조사를 둘러싼 한일의 대립으로 양국 모두 외교교섭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활동도 사람의 왕래도 활발한 이웃나라끼리 대립을 확대시키는 것은 불행이다. 아베 관방장관이 말하는 대로 “원만한 해결이 양국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서로 짜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의 조사활동을 실력으로 저지하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간주할까. 그런 다툼 해역에 독자적 명칭을 붙이고 싶다고 요청해도 타국은 어느 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외교교섭기간 중에는 조사선을 일본의 해상에 대기시킨다고 한다. 한국이 해저지형에 명칭을 붙이는 것을 보류하면 일본도 조사활동을 보류하겠다는 타개책도 타진하고 있다. 한국에도 명칭제안시기 연기를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냉정하게 협의하면 실마리는 보일 것이다.

신경 쓰이는 것은 무엇이든 ‘과거침략’과 연결지어 ‘반일’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자세다.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알려진 5월의 지방선거를 고려해, 이 문제를 정권부양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일까.

해저조사문제는 외교교섭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해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20일에도 “침략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독도를 실력지배하는 정당성을 강조했다. 거기까지 자신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

[산케이 기고(4월21일)] 한국 보수층에 정중하게 설명을/ 니시오카 츠도무 도쿄기독교대 교수

노무현정권은 이번 해양조사 계획을 듣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꿨다고 착각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꿔 독도를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정권은 반일적인 발언을 하면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정권을 지탱하는 한국의 편향된 매스컴이 텔레비전에서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서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국민의 머릿속에는 “일본이 독도를 되찾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해양조사는 영토문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의 노무현정권을 지탱하는 좌파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층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정중한 설명이 요구된다. 한국측의 감정적인 반응이 다른 한일관계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긴장이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의 해결을 위한 한-일 연대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큰 영향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납치문제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일본으로서 협력해나가기 어려운 상대였다.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한국측에 정중한 설명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