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상 수로’ 역시 좁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오른쪽)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일본의 동해 측량계획 파문과 관련해 사태 수습을 위해 한-일 외무차관 협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유차관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야치차관 “한국도 우리도 냉랭”

■ 접점 못찾은 외교해결 노력

일본의 독도 인근 해역 수로측량계획이 촉발한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외무차관 회담 등 양쪽의 협상은 21일 자정 직전까지 이어졌으나 냉랭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양쪽의 협의는 이날 오후 5시30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단독회담(20분), 양쪽 관련 국·과장급 실무진 등 각각 10명씩 참석한 확대회담(1시간15분), 그리고 장소를 바꿔 시내 호텔에서의 짧은 만찬 뒤 다시 한-일 외무차관 2차 단독회담을 밤 11시50분까지 이어가며 절충을 계속했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유 차관과 야치 차관의 1차 단독회담은 이번 사태에 대한 양쪽의 기본 인식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야치 차관은 문제가 된 일본의 수로측량의 성격을 “(양쪽이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중첩된 수역에서 순수히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차관은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길게 설명하며, “한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차관은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했는데, 한국은 이를 1905년 8월 을사늑약 등 한반도 식민화의 첫 신호탄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이날 오전 일본의 수로측량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치 차관은 “일본도 최대한 한국과 서로 양보하는 정신 아래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공항에서 (주한일본)대사관으로 오며 이번 일이 한국에서 아주 뜨거운 문제가 돼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한-일관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확대회담에선, 한-일간에 논란이 됐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및 이와 관련한 협상 재개 문제 △6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 한국식 명칭 등재 추진 문제 △수로측량 때 상호통보 문제 등을 두고 양쪽의 실무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은 1차 외무차관 단독회담 뒤 큰 진전이 없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유 차관은 “(양쪽 의견에)거리가 있고, 좀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야치 차관은 “한국은 냉랭했고, 우리도 냉랭했다”고 말했다. 유 차관과 야치 차관은 시내 호텔로 옮긴 뒤에도 긴장된 분위기에서 밤늦도록 협의를 계속했고, 양쪽 관계자들은 상부의 훈령을 받으려는 듯 분주히 오가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22일 추가협의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회담에 앞서 일본 안에선 한-일 외무차관 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만이라도 한국이 지명 제안을 철회하고 일본도 상응하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방안 △차관급 협의가 결렬돼도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수로측량을 하며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