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2일 일본의 동해 측량계획과 관련,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일본측은 6월30일까지로 고시한 해저지형 조사를 중지하고, 한국은 동해 해저지명 등록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안이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5월 중에 국장급에서 EEZ 경계획정 협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차관의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어제 오늘 양일간 야치 일본 외무성 차관과 이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거쳤다. 외교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아래 세가지 항목을 서로 확인했다.

첫째, 일본측은 이번에 예정된 해저지형 조사에 대해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한국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해저지명 등록을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한일 양국은 금번 사태가 EEZ 경계획정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EEZ 경계획정 협의를 5월 중에라도 국장급에서 재개키로 의견일치를 봤다.

◇일문일답

--일본의 측량계획이 중지된 것인가 철회된 것인가.

▲중지라는 표현을 썼으나 철회와 같은 의미다.

--우리측 해저지명 등록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키로 했다는 말의 뜻은.

▲해저지명 등록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권리니까 판단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측량을 중지한다는 것은 6월30일까지 중지한다는 것인가.

▲일본 관보에 개재된 해저탐사 계획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