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당국자 ‘특별담화’ 일문일답

청와대 당국자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의 의미에 대해 배경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했다.

--대통령 특별담화의 배경은.

▲한일간에는 과거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직시, 역사를 확실히 조명하는 자세, 공통의 미래를 함께 투사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양국이 서로 함께 출발할 수 있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담화로 밝히신 것이다.

사실 동해 EEZ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오늘 밝힌 생각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주말 한일간에 일종의 '담판'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주초로 미뤄놓았던 것이다.

한일 관계의 미래,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가져야 할 사고의 틀을 역제시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독도 문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국경문제, 유럽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문제 처럼 한일간에 동해의 섬 하나를 두고 분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소지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루 이틀 되는게 아니라 광범위하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었다. 매일 일상적 일을 하는 외교부 등에서 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재단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 안타깝다.

2차 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 대전이후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통해 편입한 땅을 슬며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으로는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공통의 미래가 있다.

대통령 특별담화는 일본에 다시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98년 10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간의 21세기 한일간 신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다.

그 선언에는 '일본이 과거에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한국인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 '마음으로 사과하겠다' '이를 거울 삼아 밝은 미래로 나가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자꾸 사과하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과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신을 제대로 갖는 것이 앞으로 있는 EEZ 협상 등 여러 문제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투 트랙' 외교 말했는데 변화가 있는가.

▲한일 간에 있는 일상적 일은 계속돼야한다. 이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다. 그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을 단절시키고, 역사인식 제대로 될 때까지 일상관계가 제대로 유지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취지는 경제.문화적 교류도 이 벽을 넘어지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유럽에서는 1차 대전 발발전에 경제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그런데 얼마후 1차대전 생겼다. 이런 것을 볼 때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통의 인식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구호는 아주 공허할 수 있는 것이다.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독도 기점 가능성은.

▲독도 기점으로 우리가 EEZ 경계수역 협상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우리 자체가 판단할 때 우리 이익에 맞느냐 판단이 서면 할수 있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 종합적 판단을 좀더 요한다.

--한일 외교적 협상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담화가 아닌가.

▲아니다. 오늘 담화 내용이 그때했거나 지금했거나 변화는 없다. 담판을 앞두고 미리 하는 것은 시간상 맞지 않아 주말을 넘긴 것이다.

외교적 담판은 일본이 받느냐 안받느냐의 문제지 주고 받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건 협상이 아니다. 주고 받을 때 협상이지 이건 협상이 아니다. 우리는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이다.

--'해저지명 변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해저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저지명은 그 기저가 EEZ이고, EEZ의 기저가 서로 영토에 관해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가장 빠른 시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는 것은 판단해봐야 한다. 기술적 준비와 등록할 때 통과되는 준비 등이 갖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다

--'조용한 외교' 기조는 전략 문제가 있나, 상황의 변화가 있는가.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해저측량하겠다고 신청한 지도의 왼쪽 끝이 어디까지 와있냐. 독도 울릉도 경계선까지 와있다. 이렇게 된 상황은 조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조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패했다기 보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다.

--일본에 이런 메시지 사전에 전달했나.

▲어제 특별담화 예고가 있은 후, 일본측에 과거에 대한 분명한 조명을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투사하는 틀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사전에 설명을 해준바 있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간의 어떤 형식으로든 한쪽에 기울어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쪽에 기울지 않는다.

--한.일 셔틀외교 상반기도 안하는것이냐.

▲그것은 상황이 허락하면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안하는 것이다.

성기홍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