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일본

일본 국토지리원이 올해 초 제작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지도. 출처 일본국토지리원 홈페이지

관방장관 “고유영토” 주장속 “정치적 의도 없다” 이중태도
일 정부·우파 영유권 집요…외교봉합 통해 한발씩 앞으로

일본 정부는 19일 중학교 사회 교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침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 첫 보도 이후 다른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확인보도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방침이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이날 일본 쪽에 강력히 항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의 뜻이 전달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크게 부각시킬 의도가 없다”고 ‘치고 빠지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주일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크게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니야 마사미 문부과학성 사무차관도 이날 “(해설서에) 쓸지 안 쓸지를 포함해 검토 중으로, 명확히 말할 상태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일 관계 전공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법학부 정치학과)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노부타카 장관 발언의 취지는 후자에 있다”며 “외교를 중시하는 후쿠다 야스오 정부는 어쨌든 독도 문제로 한-일 정부가 정면 충돌했던 2005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 정부는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외교적 수습 노력을 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 움직임은 2005년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아베 신조 정부의 ‘내셔널리즘 광풍’을 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문부과학성이 해설서에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섬)에 대해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거꾸로 “일본의 영토로서 중-일 간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할 방침인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센카쿠열도 분쟁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놓고 한국 정부가 반발하자, 고이즈미 내각과 우파세력은 이를 역이용해 지난 3년 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했다.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도 2005년 3월 당시 문부과학상으로 자민당 우파세력의 핵심인 나카야마 나리아키가 국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일본 방위성은 2005년 이후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도 올 2월 인터넷 누리집의 독도 관련 기술을 정비해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라는 항목을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제작했다. 지난해 12월엔 미국 오리건주 홈페이지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한글로 나와 있는 내용까지 추적해 주정부에 항의해 삭제하도록 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