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과 포용 충돌…한-중 ‘동반자 관계’ 길 잃어

한-중관계 갈수록 악화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등 계속 대립
한국, 북한 감싸는 중국에 강한 불쾌감
중국은 한·미 동맹강화 ‘안보위협’ 인식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올해는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두차례 중국 방문,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한-미 합동 및 한국의 단독 군사훈련 등이 잇따르면서 한-중 사이엔 ‘전략적’ 불신과 갈등의 앙금이 두텁게 쌓여만 갔다.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한 게 무색해진 한해였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한-중은 지난 9월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기점으로 한때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양쪽은 전략대화에서 한-중 관계를 그간의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함)을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감)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속내까지 터놓고 얘기하며 지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중간 ‘밀월’은 두달도 안돼 다시 속을 드러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했고, 한국은 이를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로 받아들이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취약성을 드러낸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미 동맹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를 꼽을 수 있다.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한반도에 국한된 군사 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아는 탓에 한-미도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서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대북 무력시위’일 뿐이지, 중국을 자극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가 대중 견제를 위해 연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 때 조지워싱턴함의 서해 진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조지워싱턴함의 작전범위가 베이징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유사시 대만해협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당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활용해야 한다”며 “미-중이 군사적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군의 태평양접근권 확대를 위해 중국에 인접한 한국이 군수 및 C4ISR(지휘, 통제, 통신, 전산, 정보, 감시, 정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입장에선 한-미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26일 “한-중 관계 악화는 중국의 부상과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독자적으로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중국 스스로 ‘한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할 카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북한 정책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와 중국 정부의 시각차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버릇없는’ 북한을 압박과 제재를 통해 굴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런 대북 압박 전선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 영향력은 쓰는 순간 없어지고 △한반도 불안과 군사적 긴장고조는 동북 3성의 경제발전에 장애물이 되며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남북 대결구도로 끌고 가는 것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핵심 사안을 놓고 감정의 골이 파이면서 작은 영사 사건도 양국간 갈등으로 번질 폭발성을 안게 됐다.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 순시함 충돌 사건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요구에 대해, 양국 언론이 원색적인 비난전을 펼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내년의 한-중 관계를 밝게 볼 수 없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용인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