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드 힘겨루기’, 한국의 최종 선택은?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대표들이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 정경유착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이제훈 통일외교팀장 [e-mail]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다시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가 촉매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 쪽은 초조해진 듯 ‘조기 배치 완료’를 외친다. 중국은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배치 완료’를 막고, 아마도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와 ‘출구’를 모색하려고 한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질 위기에 몰린 새우 처지다.

한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나?

미국 움직임부터 보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19일 한-미 ‘2+2(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사드를 되도록 빨리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1월4일 육군협회 조찬강연회에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월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뒤 ‘한국 정치 상황 탓에 사드 배치가 지연되리라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2월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이 사드 배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전망이다.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도 12월20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지금 미국은 ‘사드 배치 속도전’에 여념이 없다.

중국은 일단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사드 배치 완료라는, 중국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라는 전략적 방침을 한국의 탄핵 정국을 고려해 조정한 전술적 행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을 다짐하는 박근혜 정부를 되도록 상대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예컨대 중국 정부에서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 대응 실무 책임자인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지난해 말 방한 때 정부 관계자를 일체 만나지 않았다. 대신 삼성·롯데 등 중국에 큰 사업 이익이 걸린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 땐 단교에 버금가는 조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압박을 가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을 만나서도 사드 배치 강행은 한-중 관계에 중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중국 외교의 최전선을 지키는 왕이 외교부장은 4일 베이징을 찾은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사드 배치 가속화 프로세스를 동결하면, 상호 이해하는 입장에서 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국 쪽의 ‘사드 배치 속도 조절’을 주문하며 “교류 확대”를 거론한 건 한국의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대통령 궐위 상황인 한국을 상대로 서로 다른 방향의 압박을 가하는 건, 초상집에 와서 빚 갚으라 을러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대국의 오만한 외교’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선택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플린 안보보좌관 지명자를 만나 “사드는 합의된 대로 반드시 설치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4~5월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드 배치를 5월까지 완료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3일 새해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 때 ‘조기 대선으로 다음 정부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요컨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최종 결론’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 몫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