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축 치닫는 한반도…‘평화’로 이끌 담대한 해법 찾아내야”

201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트럼프 이후’

미-러 관계
“심각하게 훼손…더 나빠질것
안보·경제·민간교류 세 바구니
비어 있거나 독극물로 가득차”

미-중 관계
“미, 북핵 해법 중국에 맡기고
한·일 통한 ‘중국 봉쇄’ 외주”

중-러 관계
“중 ‘일대일로’-러 ‘신동방정책’
경쟁 넘어 시너지효과 내기 시작”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한미동맹 유지 중요하지만
중 ‘쌍중단’-러 ‘대화론’ 귀기울일만”

201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날인 27일 부산 해운대 아펙(APEC) 누리마루에서 트럼프 이후 미·중·러 관계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오른쪽 둘째)이 발제하고 있다. 부산/백소아 기자 [e-mai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다자체제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양자관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잡힌 것은 당연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대일로 정상회담(5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7월) △브릭스 정상회담·동방경제포럼(9월) 등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미-중-러 3자 구도는 경쟁과 협력, 견제와 균형이란 지정학적 각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뒤바뀐 유라시아의 역학구도는 북핵 문제를 풀고 신북방 협력정책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13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 날 회의에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알렉산더 가부예프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 관계에 대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며,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미-러 관계를 떠받치고 있는 ‘3개의 바구니’로 △안보 △경제 △민간교류를 짚은 가부예프 연구원은 “지금 이 바구니들은 모두 비어 있거나 독극물로 가득 차 있다. 뭔가 바구니에 남아 있어도 다른 독극물에 의해 쉽게 오염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안보 측면에서 미-러는 우크라이나·크림반도와 시리아 내전이란 2개의 지역분쟁에 휘말려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년 3월)과 돈바스(우크라이나 최대 탄광지대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분쟁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를 ‘질서파괴자’로 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을 2014년 친러 정권을 무너뜨린 대규모 시위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친러 무장세력 진압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보고 있다. 가부예프 연구원은 “미-러 간 무역규모는 200억달러 규모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러시아에선 반미 감정이 체제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특질이 돼가고 있으며, 미국 내에선 반러시아 히스테리의 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러 관계에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미-중 관계 변화에 대한 발제에 나선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뒤바뀐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다자주의에 기반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균형자’ 구실을 해왔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약소국과 ‘일대일’로 맞서는 양자주의로 돌아섰다. 반면 막대한 외환 보유고로 무장한 중국은 국제무대를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동북아 정책 측면에서 도드라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해법은 중국에, 중국 봉쇄는 한국과 일본에 ‘외주’를 준 모양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정책은 이전 정부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이를 두고 페퍼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모욕’만 추가한 꼴”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윈-윈’(모두에게 이익)을 말하고 있지만 미-중, 미-러, 한-미, 북-미 관계를 보면 모두 ‘루즈-루즈’(모두에게 불이익)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안보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가오톈밍 하얼빈공정대학 교수는 “중-러는 높은 상호 정치적 신뢰와 굳건한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양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경쟁관계로 여겨졌던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를 조율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관 전남대 교수는 “중-러 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미-일 동맹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이기도 하고, 미-중 간 갈등뿐만 아니라 중-일 간 갈등을 억제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자 지렛대”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한·미 연합군사훈련-북한 핵·미사일 시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북한 핵폐기-평화협정 동시체결)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이) 친중이냐, 친미냐 양자택일로 경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미국이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위기와 위협을 조장하며 한국에 최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한-미 동맹의 유지비용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 측면에선 미국과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 한반도 상황에선 중국의 쌍중단과 러시아의 대화론이 더 맞는다”며 “결국 ‘평화 이니셔티브’로 미국을 설득할 만한 (외교적)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인환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