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틀에만 갇혀선 출구 없다”

문재인 정부의 3강 외교와 남북관계

미 전략은 ‘한국과 중국 떼어놓기’
“북핵 대응, 미국 의존만으론 한계”
“시진핑2기 미-중 충돌땐 틈새 가능”
“신경제지도·신북방정책 집중 필요”

2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1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종 합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부산/백소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기의 심화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의 지정학적 각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범했다. 취임 직후부터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친 대응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은 대외정책 측면에서 새 정부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졌다. 27일 ‘문재인 정부의 3강 외교와 남북관계 평가’를 주제로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 날 오후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한-미 동맹에 갇혀선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애초 한-미 동맹 재조정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지난 4월 미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차기 한국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크게 네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차기 한국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반드시 핵·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란 점이다. 둘째, 이럴 경우 설령 진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군사적으로 미국은 물론 한-미-일 공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셋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놓자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키워, 향후 분명하게 미국 편에 서게 하자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빅터 차가 주장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나토와 비슷한 집단안보체제로 바꾸겠다는 뜻”이라며 “한-미 동맹의 정체성과 이념이 지금처럼 견고했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니 동맹 차원에서 제재하거나 군사적 봉쇄와 억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미국 유일주의’를 가지고는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에 들어서면서 나온 이른바 ‘시진핑 사상’은 도광양회(앞에 나서지 않고 몸을 낮추는 전략)의 완전한 파기”라며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에 동참해온 중국의 태도가 향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경쟁을 피하기보다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자신감 있는 공세외교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미-중이 맞설 경우, 현 교착상태를 뚫어낼 틈새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창수 통일부 장관 선임정책보좌관은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북한과 이런 북한에 대해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로 문재인 정부는 넘어서기 어려운 구조적 경직성에 직면한 상태”라며 “지금 상황에선 북 핵·미사일 문제가 아닌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 등 한반도 차원의 이슈를 찾아내 진정성 있게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산/정인환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