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등 아우르는 다자협력 모색을”

문재인 정부 유라시아 협력 방향
“동북아 유일 비핵국가 몽골…다자간 긴장완화 역할 주목”

2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1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종합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부산/백소아 기자 [e-mail]

27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13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오후 세션에선 ‘문재인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방향’에 대한 제언부터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러 협력의 유라시아 시대와 3개의 협력공간’을 주제로 한 첫번째 토론에서 박상남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강대국이 중소 규모 국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던 시대는 갔다”며 “중-러 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덜 받는 유라시아 협력관계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몽골 등 중간 규모 국가의 역할과 이익의 균형이 보장되는 다자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한-중, 한-미, 한-러 같은 식의 양자 관계에 몰입돼서는 북핵 위기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한 외교 안보적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라시아 지역, 특히 몽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새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평화주도성장론을 실현하려면 유라시아 차원의 안보협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몽골은 동북아의 유일한 비핵지대 국가이자 북한의 최친선 국가로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 대화)를 통해 이 지역의 다자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동북아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데도 안보적으로는 협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동북아 패러독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책임교수는 유라시아 협력 방안이 ‘기능주의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를 보면 모두 덩치가 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탈냉전 시기에 잠시 희망과 기대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좌절의 연속이었다”며 “동북아시아에서 유라시아로의 협력 확대는 우리 같은 처지의 국가가 취할 유력한 해법”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은 “한국은 러시아 푸틴 정부의 우선 관심사인 극동 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모색해 경색된 한-러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 향후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가능해질 남-북-러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우호적 제반환경을 조성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길 <한겨레> 선임기자는 “현 정부가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외교력이 여전히 미국 쪽으로 쏠려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부산/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