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관계부처와 해제 검토→범정부 검토 아냐”

외교부 국정감사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해제 검토서 사실상 발언 번복해 논란
취소 요구받자 “관계부처가”라고 해명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처의 해제 여부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발언을 번복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강 장관이 “관계 부처가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라며 거듭 해명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내용은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아니라 5·24 조처에 따라 막혀있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북한 관광이 제재 대상이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이 북한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가운데 명시적으로 북한 관광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쪽과 관광 관련 합작사업을 한다면 이는 결의 위반이지만 개별 관광객이 북한에 가서 관광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안보리 제재는 없다”면서도 “미국 독자제재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5·24 조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행정조처이다. △ 남북교역 중단 △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제외 방북 불허 △ 북한 주민과 접촉 제한 △ 대북 신규투자 불허 △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후 하나둘씩 해제돼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가' 조처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담기면서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5·24 조처의 경우 행정조처인 만큼 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간 바 있다.

강 장관은 이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5·24 조처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5·24 조처의 많은 부분이 안보리 대북 결의와 중복된 부분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통일부인데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이 다르다”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5·24 조처가 이뤄지기 전인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대응 때문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 취소와 번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강 장관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발언의 취지는 ‘5·24 조처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