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중국인 입국제한 확대 “WHO 권고 등 감안…필요하면 추가 조처”

6일 기자회견서 “신종 코로나 관련 중국 외 나라들 상황도 매일 점검 ”
“시진핑 상반기 방한 유효” “주한 중국대사 브리핑 협약 위배 아냐“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한일관계 회복 관건이지만, 일본 추가 조치 쉽지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입국 제한) 조치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후베이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입국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 내 확산 추세, 국제적 추세, 국내외 방역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을 넘어서 여타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나라에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많은 나라들도 우리의 매일 점검에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 방한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이라는 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아직 정식으로 신입장도 받지 않은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신종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싱 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이미 외교부에 접수해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이 중국 대응을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들의 압류된 자산이 현금화되는 시점이 “결국 한일관계 회복의 관건이 되겠지만 정부도 사법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입한다든지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현금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나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이 감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현금화(매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이 추가 보복 조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 어떤 조치 취할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취한 (지난해) 7월1일 수출 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 측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조처를 취했지만, 일본이 약속한 수출 규제 원상 회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강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에 우리가 일 측과의 양해사항으로 취한 조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수출당국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동안 WTO 제소를 중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권리는 우리의 국익에 기본해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수출당국 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수출규제가 지난해)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며서 수출당국과 외교 당국이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한일 외교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이달 중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간극은 크다”면서도 ”서로 이해도 훨씬 깊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4월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방안을 통보한 데 대해서는, “언제 타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