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업까지 막는 ‘한-미 워킹그룹’…경직성 탈피할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평화통일시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을 통한 자주적인 남북합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합의가 “한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한-미 워킹그룹’을 콕 찍어 지목하면서, 이 회의체의 운용 개선이 한·미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부장관)와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9월19일 남북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된 직후인 11월20일 처음 만들어졌다. 미국이 이 협의체를 만든 것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에 나서기 전에 남북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를 보여주듯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첫 회의 석상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함께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이며 중요한 병행과정으로 생각한다.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워킹그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여러 노력을 가로막는 ‘간섭그룹’이라는 한국 내부의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워킹그룹에는 한국에선 외교부·청와대·통일부를 중심으로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이, 미국에선 국무부·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재무부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과 폐지론이 이어지자 지난해 5월부터 이름을 ‘실무회의’ 등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워킹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 틀을 활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사업에까지 사사건건 개입한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마저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무산된 것이다. 미국은 2019년 1월 타미플루를 싣고 갈 화물차량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결국 지원 시기가 늦어지면서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워킹그룹은 그밖에도 남북이 추진해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도 문제 삼았다.

운용 개선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발간된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서 내놓은 제언이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제재 판정 기준을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월경’에서 관할권·소유권 등이 북으로 넘어가는 ‘이전’으로 바꾸도록 “미국과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문제만 풀리면 산림협력이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조사와 계획 수립이 가능해 사업을 집행 직전 단계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 회의체에 남북협력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참석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제재결의에 대한 엄격하고 과도한 해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조언이 실행되면,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외교부는 미국과 ‘사전 조정’ 및 ‘뒷수습’ 업무를 떠맡게 된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