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
1월25일 서울 홍대앞 미디어카페 후에서는 정치BAR의 2번째 피티쑈가 열렸다. 이번 피티쑈의 주인공은 청년이었다. 주제는 ‘청춘아, 정치하자’.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모인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지역 재생과 공동체 복원에 힘쓰는 성북신나의 오창민 사무국장이 ‘피티 청년’으로 나섰고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청년의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80여명의 청중들은 그들의 피티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 이제는 상상력과 용기 말해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피티 전문.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로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치바 두번째 피티쑈 <청춘아, 정치하자>가 열리고 있다. 첫번째 연사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옥’에서 ‘전쟁터’로 들어가기 위해 경쟁 또 경쟁 요즘 기사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뭐 길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2016년 최악의 경제위기가 온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를 놓고 비교해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IMF 외환위기와 비교해보더라도 실제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어떤 경제위기에 위축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기사에서는 맨날 얘기합니다.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거고, 중국의 뭐 증시가 어떻게 됐고, 뭐 또 뭐라 그러죠? 수출 대기업들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조선과 철강과 화학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얘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표정 속에, 진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도 이 저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예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행되는 과정이 지난해 연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입사한 지 3~4년밖에 안 된 청년들이 두산에서 겪고 있는 경제·경영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입사 3~4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시키는 대로 했던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기업의 위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남아가지고 이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이 하룻동안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해라”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두산에서 끝날 것인가. 이런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오고 있죠. 그리고 꼭 당장 어떤 급격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처지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대단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무너져가는 기업들이 있고, 바깥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지금 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니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 이건 미생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니까 이 공간을 참고 견뎌라.”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빈곤과 폭력, 부조리로 가득한 일터를 참고 견디라는 얘기를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은 졸업을 유예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간편한 구조조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1000명을 뽑던 기업이 그 1000명의 인원을 500명으로 줄이거나 200명으로 줄이더라도 사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1000명이 5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청년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워낙 각박해서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들었던 어떤 그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5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좁아진 취업의 문을 돌파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어떤 경쟁과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진공 신입 100명 중 12명이 특혜 채용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그런 이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에서 특집으로 단독보도로 내신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소속에 있는 공기업인데요. 이 공기업에서 현직 경제부총리, 그리고 차관급 고위공직자, 그리고 거대한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나 지인의 취업을 청탁해서 그 사람들의 채용비리를 저지르거나 점수를 조작하여서 이 사람들이 대거 입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인원이 약 12명 정도입니다. 8명이 취업을 청탁해서 12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확인된 감사원의 확인 자료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 12명이 의미하는 바는요.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한 사람이 약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10%가 넘는 인원이 이런 채용비리의 의혹에 의해서 입사한 걸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한겨레나 시사인 등의 보도를 통해서 그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하는 의원실에서 일했던 인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탁이 들어갑니다. 이 부탁이 들어가고 부탁이 들어가고 이분이 처음 입사할 당시에 서류의 점수가 2299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299등이 서류를 통과하고 또 면접과정에서 다시 합격하기까지의 굉장히 광범위한 수준의 점수 조작과 그리고 이 사건에 의혹이 제기되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경환 부총리의 의혹 같은 경우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단 한차례의 서면조사,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만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청탁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작년에 내려버립니다. 제가 최경환 부총리 이야기를 길게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사건은 상징적이고, 우리 모두가 청년이 일하고자 하는 사회가 절대 우리 사회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만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채용 비리라는 것은 결국 청년을 향한 배신의 정치다. 경제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디어에 나와서 온갖 정의의 사도를 자처한 사람들이 보여준 위선입니다.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기 극복의 제물로 삼는 한국사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외환위기, 이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결국 위기라는 것은 그저 더 약한 사람들의 존재를,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심각하게 파괴하고, 위기는 가장 낮은 사람들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킨 대가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정의의 사도를 자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오히려 이 친구들을, 자기 식구들을 취업을 청탁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경영 위기를 진짜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전히 높은 성과금과 연봉을 유지하면서 이 고통 분담의 책임은 오직 약자들한테만 전가해온 20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력에 젖어들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자의 삶을 외면해왔던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역사를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고통이 전가될지 저는 상상만 하더라도 두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했지만은, 그 시기에 청소년기나 유년시절을 보냈던 청년들의 위기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의 위기를 같은 방식으로 대처했을 때 지금 이 위기가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10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전가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헛된 희망이나 그럴듯한 거대한 담론, 엄청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과감한 상상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조금 더 절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용기를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오늘 시간을 빌어서 상상력 정도는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서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포데모스인데요. 스페인이 우리랑 비슷하게 30년 동안 양당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가 잘 안바뀌는 상황에 노출돼 있던 건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계속 위협하는 한국과 대단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최근 2015년 12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당을 표방했던 포데모스가 단숨에 20퍼센트가 넘는 득표율을 끌어올려서 원내에서 유의미한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포데모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지역정당들이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거쳐서 바르셀로나라나 마드리드와 같은 유력한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 시장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 스페인이 잘 했네”,“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포데모스가 원내에 진입해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호명되기 이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거는 2011년에 스페인 전역에서 벌어졌던 15M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촛불집회와 비슷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시민들은 긴축 재정반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복지를 축소하지 말라”,“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라”,그리고 “어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해결하라”. 마지막으로 “기성정당에게만 유리한 게임의 룰의 바꾸라”는 네 가지 요구를 가지고 스페인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전 시기에 만들었던 촛불집회를 다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스페인의 15M 운동을 만들었던 스페인의 어떤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조직들의 도표가 나와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수많은 단체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포데모스도 들어가있고 여러 가지 단체 들어가죠. 노동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 아니면 비자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풀뿌리에서 조직되는 과정에서 15M 운동으로 발전하고, 정당 운동으로 발전하고, 스페인 내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이 그림 안에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실감나지 않으니까 따로 하나 더 들어가봐야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도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 안에서 가장 유력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PAH라는 단체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고 그러는데 대출을 갚지 못해서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쫓겨나는 양상들이 스페인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져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다섯명 정도가 시작한다고 치고 이 다섯명이 쫓겨나려는 위기에 처해있는 집에 번갈아가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금융권과 협상해서 그 사람의 집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나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5명이 됐다가 10명이 됐다가 20명이 됐다가 이게 100명이 되고. 가장 많을 때는 이 조직이 3천명에서 1만명 이렇게까지 규모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PAH라는 단체가 성과를 거두다보면 사람들이 이제 찾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PAH에서 활동하는 거 잘 보고 있다. 나도 지금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 그 단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럼 이 PAH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고, 주거의 문제를 겪고 있고, 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존에 내몰려서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다보면 스스로의 자부심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는 내가 쳐해져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고 사람들은 회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PAH가 사람들의 열정을 조직하는 방식은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구원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도, 우리와 같은 당신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우리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보자”면서 그 사람을 시민으로 호명하고 자부심을 부여하는 것이 스페인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런 PAH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포데모스와 같은 정치혁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허상이라거나 판타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는 한국에도 대입해보면 좋겠습니다. 비슷하게 반드시 뭐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 딛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착해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의 결사체가 정성스럽게 조직된다면 우리도 이런 지도를 하나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농처럼 얘기하면 여기다 ‘청년유니온’ 집어넣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집어넣겠습니다.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북신나’도 집어넣겠습니다. 비자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도 집어넣죠. 아니면 이제 청년들 문화활동 고민하는데 너무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집어 넣읍시다. 또 뭐 있을까요? 청년들의 교육 문제를 고민해볼까요? 대학 문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도 한 번 집어넣어보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생각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고무하고, 연대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부러워만 할 수 있는 이 포데모스의 모습도 그냥 한 순간의 판타지, ‘아, 좋은 얘기다’,‘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땀 한땀 만들어서 이런 과정들을 길게 설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 피티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청년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어떤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즘 젊은이들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다” , “역시 젊은 사람들이 재기발랄하고 열정이 넘친다”, “어디 나가서 집회 한 번 해봐야 하는데 쌈빡한 아이디어 한 번 좀 내봐라”, “청년들이라서 머리가 말랑말랑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이 가진 장점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요번에 2016년 최선을 다하지만 뭐 되는 만큼 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표를 만들기까지는 우리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의 정치의 핵심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고, 한순간 한순간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지금만큼의 결과를 얻고, 다음 단계에 다시 도전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지금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정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의 가능성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리/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유진 교육연수생 rladb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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