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걸고 일하겠다는 그들의 다짐

정치BAR_‘초선들의 출사표’ 피티쑈 전문: 질의응답

2016년 5월23일 서울 홍대앞 미디어카페후에서는 정치BAR의 피티쑈 시즌 2, 첫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피티쑈의 주인공은 20대 국회 첫 당선자들이었습니다. 주제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_초선들의 출사표’.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새누리당 당선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국민의당 당선자, 최고의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80여명의 청중들은 그들의 피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청중들과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영상: ‘초선들의 출사표’ 피티쑈 질의응답]

Q. 김현아 당선자에게 질문 있다.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구체적 정책이나 방안 생각해둔 게 있는가.

A. 김현아(새누리당)
청년 주거 문제 중요하다. 최근에 많이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다.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년주거권과 큰 관계없다. 다 월세 살고있고 방학이 있어도 방학 포함 월세 내는 상대적 약자다. 주택 문제가 얼마나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얘기만 하지 정책이 수반되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다. 국회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임대차 보호법이다. 너무 전세 중심으로 돼 있고 가격에 대한 내용만 돼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을 월세 중심과 임대주택 품질,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임차자들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바꾸고 싶다. 계획 중에 현장, 학교 등을 찾아가서 상담 받는 계획을 갖고 있다. 6개월 동안 현장에 가서 많은 얘기 들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듣고 이야기를 수집해서 제도를 만들겠다. 감사합니다.

Q. 김종대 당선자에게 묻겠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군대 때문에 귀국한 유학생이다. 2월에 귀국했는데 군대 가기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가?

A. 김종대(정의당)
때를 잘못 만난 본인의 탓이 크다.(웃음) 아이엠에프 뒤로는 출산률이 뚝뚝 떨어진다. 2년 뒤쯤 닥친다. 일시적 병목 현상이다. 6만명이 대기 중이다. 어떻게든 징집률을 높여서 해결하려고 군도 노력 중이다. 2,3년 뒤부터는 거꾸로 된다. 인구 추계가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진다. 2년 뒤부터다. 20년 전 한국 사회 변곡기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방법이 없다. 대기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못했던 일을 마저 하시는 게 좋겠다.(웃음) 그 중에서도 고졸자가 피해 크다. 고졸자를 먼저 구제 하자는 게 제 취지다. 14%쯤 된다. 팁을 드리자면 시험 쳐서 가는 게 있다. 추첨도 잘 하시고.(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두번 떨어졌다고요? 큰일 났네. 저와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지원병제가 몇군데 있습니다. 좀 알아봐드릴게요.

Q.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박원희다. 김현아님께 묻겠다. 우리나라에 여러 정당 있는데 왜 새누리당을 택했나?

A.김현아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해간다. 제가 새누리당 선택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저를 선택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참여정부 때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적 있다. 정책 참여도 많이 했다. 제가 느낀 건 운동권이 아니면 지금의 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 대학 때 먹고사는 게 바빠서 사회에 관심 크게 갖지 못했다. 공교롭게 새누리당에서 정책 전문가로 국회 들어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당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전문 분야는 당색과 크게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 택했다.

Q. 수원에서 온 21살 정태민이다. 더민주 금태섭 당선자에게 물어보고 싶다. 예전에 프로그램에 정의화 의장이 나와서 87년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하면서 개헌 시점이 왔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금태섭(더민주)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웃음) 저도 수명 다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 5년제인데, 어느 당이 하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3년차가 되면 레임덕이 오고 그 다음부터 국가가 제대로 안돌아간다. 그 외에 영토조항 등 고쳐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Q. (사회자) 개헌 관련해서는 최경환 당선자도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A.최경환(국민의당)
정치 여론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저도 청와대 있어봤지만 4년, 5년째 뭔가 잘못하고 여론이 악화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1~2년 그 대통령 아래 있어야 한다. 중간에 평가하는 4년 중임제 고민해볼 필요 있다고 본다. 또 우리는 너무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있다. 노래 하나도 청와대 때문에 안된다. 보훈처장, 자기 선을 넘었다고 한다. 그런 게 현실이다. 권력 분산 문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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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청년이 정치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어야”

Q. 와글어사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다. 금태섭 당선자에게 질문이 있다. 청년에게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청년들이 정치를 해도 밥이 나온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근데 총선 전을 보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년정치 방법을 갖고 있나.

A. 금태섭
정당에서 청년을 위한 노력을 안 하진 않았다. 청년비례도 있었고 최고위에 청년 몫을 주기도 했다. 근데 심사위원이 나이든 분이고, 청년을 본보기로 뽑아서 쓰고 그러는데 부족하다. 우리나라를 보면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등을 보면 사회 다른 분야에서 유명해지면 영입되는 식이다. 근데 와서 보면 정치도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영국 등을 보면 20대 초반부터 훈련을 쌓고 해서 대통령이 된다. 솔직히 그 훈련을 받은 힐러리나 우리의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외교 현장에서 붙는다? 대단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청년에게 책임을 줘서 정치를 시키는 것은 단순히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 전문가를 키우려면 그래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을 하나 떼어줘야 한다고 본다. 청년위원회 같은 걸 완전히 그쪽에 줘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비용도 쓸 수 있고. 정당인이라는 것이 사실 옛날에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 돈 쓰거나 여기저기서 돈 받아서 했는데 청년이 정치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걸 꼭 정당 내에서 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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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나는 리베로…호남에 도움 되는 상임위 택할 것”

Q. 30대 초반임에도 취업준비생이다가 오늘 아침에 합격 통보를 받은 서울 사는 박지연이다.(박수) 최경환 당선자에게 질문하겠다. 어떤 상임위로 가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싶으신지?

A.최경환
저는 리베로다. 김현아 당선인께서 운동권 얘기하셨는데 저는 운동권 원조, 386그룹의 선배 그룹이다. 국회의원은 전문성 있어야 한다. 저도 선택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리베로라고 한다. 호남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택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저희 지역의 특성, 장애인들이나 서민들 복지 문제, 이번에 어린이집, 시청앞에 모여서 집회도 했는데 그런 문제들, 보육 문제들, 보건복지위를 선호하는데 당 결정 봐야 한다. 또 햇볕정책 생각하면서 그 분야에도 관심 갖고 있다. 1호 법안은 거의 성안을 마쳐놨다. 여러분 지만원 알죠? 5·18이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이 와서 일으킨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역사 왜곡 심각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들은 나치 찬양, 홀로코스트 부인하는 걸 처벌한다. 5·18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왜곡 비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Q. 저는 김종대 당선자에게 묻겠다. 엠디와 사드 관련해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A.김종대
저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동아시아 정치,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 지정학에 상당한 도전이 되는 시기다. 떠오르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점점 전략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그 중 하나로 한반도가 위치지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 즉 강대국 정치의 영역 의제에 쉽게 매몰되면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국제정치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 한반도 안보 당사자는 우리다. 엠디, 사드가 제기될 때 문제는 이것은 강대국 정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한반도 정세 주도하기 매우 곤란해진다. 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한 손에는 평화협정을 들고 평화공세를 합니다만, 이 정부 말기까지 위기관리가 정말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나 엠디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고 굳이 피해갈 수 없다면 동맹정책, 한중관계를 보고 균형 지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금방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개발 중인 무기다. 너무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다. 다만 엠디가 가진 전략적 함의를 잘 인식해서, 이것이 자칫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남북협력의 기회를 말도 할 수 없는, 강대국 정치로 끌고 가는 끌개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정말 지혜로운 자세가 요구된다. 마침 또 소강 상태니까 조금 더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Q. (사회자) 총선 직전에 사드 얘기가 많았는데 다 사라졌네요?

A. 김종대
다 사라졌죠. 새누리당에서 사드 문제에 불을 붙였죠. 근데 대구·평택 얘기 나오니까 말을 안한다. 자기 지역구니까.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총선 때 소멸됐다. 그런 걸 보면 사드 논쟁이 진정성 있게 시작된 논쟁인가, 의심스럽다.

5월 23일 열린<정치BAR_피티쑈 시즌2>에 출연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피티를 한뒤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철(한겨레기자, 사회), 김종대(정의당),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김현아(새누리당), 최경환(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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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개성공단 성과 유실되기 전에 재가동돼야”

Q. 저는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김안수다. 네 분께 공통 질문이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한국의 남쪽의 경제, 북쪽의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절충지대였다고 본다. 어느날 갑자기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개성공단이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등원하면 개성공단에 대해 어떻게 하실건지 여쭙고 싶다.

A.최경환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개성공단 가본 것 같다. 갈 때마다 ‘와 이게 정치구나’. 서울에서 50분밖에 안걸린다. 70~80킬로미터. 우리 헌병들 삼엄한 군인들 지나서 북측 군인들에게 인계를 해준다. 그걸 지나서 위대한 개성공단이 나온다. 전쟁의 한복판에 평화지대 산업지대 남북합작의 공장을 만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치의 위대함을 거기에서 본다.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다. 피눈물 나는 일이다. 저는 개성공단 서너개 만들어지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본다. 이미 통일돼 있어요. 경제적 이득을 다 제쳐두고라도. 그만큼 중요했다. 정말 생각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시장의 신뢰 잃어버렸다. 또 들어가려고 하겠나. 정경분리 원칙 지켜줘야 하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아쉽다. 차기 정부에서 노력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A.김현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아직 없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겠다. 그게 지금 드릴 수 있는 적절한 답 같다.

A.금태섭
남북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건 실질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많이 연계가 될때, 서로 잃을 게 많을 때 역설적으로 평화가 온다고 본다. 그런 것이 여러개가 있다면,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없어진 건 문제라고 본다. 회복하기 어려운 실책이다. 다만 안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나름의 합리적 이유로 결정했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랬을지 의심스럽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북한이 잃을 게 많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A.김종대
역사상 위대한 혁신은 이질적 문명이 만났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새로운 체제였다. 남한 체제도, 북한 체제도 아니다. 새로운 실험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갔다. 예를 들자면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초기 1년 간은 우리가 속옷의 90%를 개성공단에서 만드는데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했다. 망사속옷, 이런 망측한 걸 왜 만드나해서. 또 청바지를 찢어요, 모래총으로 헌바지를 만드니까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해서 북측 노동자들이 거부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라면을 주면 콩기름 들기름 다 넣어서 끓이는 걸 보고 우리가 또 놀라고. 초코파이를 주면 끓는 물에 빻아 넣어서 스프로 만들어 먹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초기 1년 간은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많은 문화적인 이질적 요소가 있었는데 얼마전까지 보면 우렁차게 기계소리가 들리고 매출액이 쑥쑥 신장하는, 한반도에서 놀라운 활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체제가 출현한 것 아니냐. 어느쪽에 이익이 되느냐를 떠나서, 그런 관점을 초월해서 보면 상당히 놀라운 실험이었고 창의적 공간이었다. 그런 마지막 지점이, 또 우리 정부가 정치 논리로 폐쇄않기로 하자고 북한에 합의문을 요구했던 곳을, 정치논리로 우리가 차단하고 폐쇄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 놀라운 성과가 더이상 유실되기 전에 계승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결국 재가동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10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게 된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또 먼훗날 통일을 위해서라도 긍정적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Q. (페이스북 질문) “아기 엄마다. 아기 맘놓고 키우고 싶은데 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 상한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두순 같은 범죄자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A.금태섭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형량이 낮다. 그 점에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형량을 올려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특히 아동 대상 범죄. 제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언론에서 토론회도 많이 나가보면 전부 ‘죽여야한다. 형량 올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조두순 사건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건 이름을 쭉 말씀드릴 수 있는데 끔찍한 범죄 날 때마다 법무부가 형량 올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범죄는 계속 일어난다. 어떤 면에서 형량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그건 너무 쉽거든요. 언론에 나와서 토론회 자체가 안된다. 아동성폭행범 형량 올리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겠나. 그거 해놓고 나서 우리는 대책 마련했다면서 잊어버린다. 저는 아동성폭력범 실제로 봤는데 정말 고쳐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거의 병이라고 할까. 보면 ‘재범을 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 1차적으로는 형량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나마 효과 있는 건 ‘반드시 처벌된다’는 걸 인식시키는 것이다. 특히 흉악범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 필요하다. 법무부·검찰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지난번에 내놓은 대책과 똑같다. 형량 강화 측면보다는 좀 장기적으로…아동성폭행범 범죄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 검사생활 12년 했는데 모든 범죄 중 재범 확률 높은 게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폭력범이다. 해결 쉽지 않다. 여러가지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Q. (페이스북 질문) “저는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부다.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아시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의견 있으면 달라.”

A.김종대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당이다. 예비내각에 동물복지부 장관이 있다. 평택에서 수의사 하신다. 물론 반응이 안좋았다. 인간복지부터 하라면서. 그런데 어쩐 일인지 왜 이렇게 정의당이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지…뭐 내각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난리 났다. 반려동물 신경쓰는 이유는 동물복지는 곧 인간복지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나 독거노인에 좋다. 일부 지자체는 독거노인에게 반려동물 분양한다. 연금보다 효과 좋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반려동물과 동물권, 하나의 권리. 이미 저희가 발의한 법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당의 많은 수의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처를 하고 있다.

A.금태섭
정의당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계란도 동물복지 계란만 먹는다. 저희 아이가 동물 10년 넘게 키웠다. 거북이와 도마뱀 2마리가 있다. 교육적으로도 좋다. 인권하고도 연결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느낀다. 저희 아이는 까치가 길에 떨어져 죽어있으면 묻어주기도 하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키우던 개구리가 죽은 적이 있다. 묻어줘야 하는데 땅이 꽁꽁 얼었다. 대야에 물 끓여서 가서 집앞 흙에 그걸 부어서 흙을 녹여서 꽃삽으로 파면서 ‘내가 부모가 죽어도 이짓은 안하겠다’(웃음) 그런 걸 했는데, 그런 데 관심 갖는 건 필요하고 동물의 권리가, 도킨스 같은 사람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나는 얘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인권 의식 함양하는 데 도움된다고 보고 저희 당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A.김현아
저희 당이 어떤 관심 갖고 있는지 파악은 못했다. 순수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맞벌이라 집에 아이 혼자 있었다. 아이들이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어했다. 꿋꿋이 반대했다. 온식구가 나가 있을 때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제 신조는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쉽게 기르면 안된다고 봤다. 최근에 동물농장 보면 그 기저를 봐야 한다. 애완동물 수요가 많고 그 수요라는 건 사실 사람끼리 교류해서 서로 위로받아야 할 것을 동물에게 개인적으로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문제와 관련 있다고 봤다. 근본적으로는 1인 1마리씩 갖는 게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갖고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상당 부분 애완동물에 대한 니즈는 사람이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

A.최경환
난감하네요. 다시 한번 국민의당 정강정책을 읽어보겠다. 아무리 봐도 동물 얘기는 안나오는 것 같다.(웃음) 제 종족들이다. 제가 58년 개띠다. 보호해야 한다.(웃음) 이 문제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딱 나눠진다. 제 주위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한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책임문제. 길렀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걸 위해 강아지 공장을 만들고. 그런 데에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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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법 고칠 수 있게 구멍 뚫어놓을 것”

Q. 자기 이름을 걸고 김종대법, 최경환법, 김현아법, 금태섭법을 20대에서 꼭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A.김종대
20대 국회가 조금 나아보이는지 정말 궁금하다. 어깨가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아까 병역법 개정안이 1호 법안이라고 했지만 그건 시급해서 말씀드린 것. 중요성은 따로 있다.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한다. 안보 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9차 헌법을 만들고 5년 뒤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 이제 국방부를 민간인에게 돌려주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러면 안보 분야 민주화가 된다. 더이상 안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고 색깔이 난무하는 안보를 막을 수 있었다. 그걸 못한 채 여기까지 왔다.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법도 바꿔야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그러나 안보민주화는 법 바꿔서 어느 날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다. 국방부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을 대신해서 군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군인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이런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전세계에 없다. 그런만큼 선출된 합법적 권력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통해서 국방을 문민화하고, 직업군인이 할 말 있으면 합참에 가서 유니폼 입고 하라는 거다. 이렇게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안보 민주화의 첫걸음을 떼자, 안보는 특정 정파나 보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안보는 시민공동체의 가치다. 그렇게 되려면 20대 회기 중에 안보 민주화 조치를 반드시 하고 싶다.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중요한 과업이다.

A. 금태섭
1호 법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라서 한 것이다. 이름을 걸고 한다면 우리 검찰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검사가 청와대 파견가는 것을 두고 공약 안 지킨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왜냐면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에서 가장 세기 때문이다. 제가 국제업무 많이 했는데 전세계 어느 나라 검사를 만나도 다 우리나라 검사를 부러워한다. 너무나 권한이 많고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생기는지, 황우석 박사가 만들었다는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다른 나라라면 검사가 손도 안댈 사건을 다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사를 불러다 쓰는 거다. 야당도 검찰 힘을 줄이려고 하지 않고 정의로워지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불신과 견제에 기반한다. 검찰에 많은 권한을 주고 정의의 칼을 기대하는 건 민주정치가 아니라 그리스 철인정치다. 검찰 본연의 업무는 사실 수사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거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 최종적인 검찰 개혁법을 만들고 싶다.

A. 김현아
임대차 보호법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다. 그러나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업무 활동 평가하는 건 좋은데 몇개 법안을 올렸나로 심사하지는 말아 달라. 양적 평가에 치중되다 보니까 다 검토할 시간도 없이 졸속으로 법 고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름을 걸고 싶은 건 법의 개정이 아니라 주택 부동산쪽에선 시장이 정말 구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쳐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정말 새판을 짜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고칠 수는 없는데, 저는 모든 법에 고칠 수 있는 일종의 구멍을 뚫어두는 게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거다. 나중에 보면 ‘김현아가 법률 개정한 게 뭐 있어?’ 할 수도 있다. 그때 꼭 다시 나와서 얘기하겠다. ‘그 법 고치는 데 제가 다 구멍 한번씩 뚫어놔서 시작된거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걸 많이 하고 싶다.

A. 최경환
민주 수호와 확장 측면에서 법률 검토하고 싶다. 국정원 정치개입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개혁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유명무실해졌다. 2~3년이 걸려서 인권위법 만들었는데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무시됐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 앞으로 자치와 분권 문제 커질 것 같다. 행정 자치는 어느 정도 시장 군수를 뽑기 때문에 많이 정착됐다. 자치와 분권 문제에 있어서 경찰 자치, 검찰 자치 그것이 경찰 수장, 지방 수장도 주민이 뽑고, 검찰 수장도 주민이 뽑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민주 제도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해 볼 분야 아닌가 생각한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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