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만약 계엄령이 발동된다면?

정치BAR_남기남의 솔까쓰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말도 나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8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격화하면
계엄령으로 이를 제압할 거라는 추측인데요,
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령이 현실화한다?
생각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계엄령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합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뒤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는데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태에서
계엄지역의 행정·사법 사무를,
경비계엄 상태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행정·사법기관을 계엄사령관이 관할한다는 얘기죠.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건데,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이동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통제도 가능하겠네요.
집회는 말할 것도 없이 금지될 거고요.

100만명이 거리에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다?
촛불집회는 꿈도 못 꾸게 될 겁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입도 뻥긋 못하게 된다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통령에게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하니까요.

야당이 과반수를 얻은 지난 총선 결과,
정말 다행이죠?

자, 이제 계엄령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강력한 뜻을 담아
광장에서 맘껏 소리 질러봅시다.

김태규 기자 [e-mail]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