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47회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정치’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정치’
결국, 예상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특검 연장을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고, 갈 길이 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정치 행위로 황 대행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역할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유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정치권이 합의를 못했으며 특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궤변으로 특검을 농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왜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일까요? 특검이 종료됨으로써 박 대통령은 어떤 이익을 챙긴 것일까요? 또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연출 정주용 이규호 피디,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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