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비도 쫄리는 청년에 기본소득 주면 숨통 트일 것”

시민 정책 오디션 ⓛ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경험’ 청년 7명에게 대선주자 공약 물어보니

고된 아르바이트에 허덕여본 청년들이라면 일자리의 불평등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돌봄노동에 지친 사람들은 육아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발언할 수 있으며, 노후가 걱정되는 이들은 노인정책에, 집 없는 서러움을 겪는 이들은 주거·부동산 정책에 귀 기울인다.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가 기획한 ‘시민정책 오디션’은 후보들이 쏟아내는 화려한 공약들이 과연 우리의 불안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인지 ‘생활인’의 시선으로 검증하는 자리다. 청년 일자리·노인·육아·교육·주거 등 각 분야의 선거 공약과 일상의 접점을 찾아본다. 지난 8일 저녁 7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는 청년 7명이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미디어카페 후’에 모였다. 토론을 앞두고 샌드위치 하나로 때우는 식사는 익숙해 보였다. 인턴,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정규직 아닌 일자리’의 경험을 공통분모로 지닌 이들은 2시간30분 동안 대선주자들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는 연남동 술집에서 왁자지껄한 뒤풀이를 가졌으나, 내일이 걱정되는 이들이 많은 탓인지 밤 11시를 넘기지 못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귀영 사회조사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연구원의 박영삼 연구위원, 조창훈 연구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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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대선주자들은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청년배당, 청년부조 공약을 내걸었다.

조수민(이하 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청년실업부조 공약에 관심이 간다. 인구구조를 보고, 지금 문제만 좀 해결하면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순히 많이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경제적 고민이 들어가 있다. 배당식 지원보다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게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고 본다.

이은주(이하 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인 기본소득은 의지를 상실해버린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의제다. 이 이슈를 다듬고 보듬어야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다.

김병민(이하 김) 일자리가 부족한 건 특정 시기에 많이 태어나서가 아니다. 지하철만 봐도 개찰구가 기계로 대체되고 그 자리는 광고판 차지가 됐다. 우리 세대가 지난다고 고용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조 단순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하는 게 맞다.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자리로 가야 하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대선후보가 할 일이다. 이재명의 청년배당은 금액이 커질수록 무임승차자가 생기고 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그 효과가 상충, 상쇄되는 측면도 있다.

김 기본소득 공약을 보면 1년에 100만원 정도다. 이걸로는 생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취업 의지가 꺾인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자리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년배당이 시행되는 유럽에서도 구직활동을 접은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영은(이하 영) 그냥 청년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한다면 다른 계층, 다른 세대를 납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적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여전히 ‘노오~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성아(이하 박) 사립대를 나와 은행에서 비정규직 생활을 하다 쫓기듯 대학원까지 왔다. 부모님은 동생 두 명의 뒷바라지까지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이자 내라는 문자메시지가 올 때마다 힘들다. 이 시장은 성남시라는 작은 곳에서 해봤으니 이를 보완해 큰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든다. 일단 해봤으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조금만 보장해주면 난 조금 벌어도 행복이 클 것 같다.

반정규(이하 반) 대통령은 시장이 아니다.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총괄해야 한다. 본인이 하면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시정과 국정을 동일시하는 것 같아 잘 와닿지 않는다.

조 과거 반값등록금 공약은 1년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었다. 연간 130만원짜리 청년배당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 토익시험비에도 쫄리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은 곧바로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직하라고 하는 대신 청년들이 모일 커뮤니티를 꾸려주고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게 했다. 공돈만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다. 청년배당은 청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를 건드린다. 과일 먹고 싶을 때 사먹을 수 있고 자격증 시험비를 내게 해준다.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공약을 이행 못한다면 ‘김빠진 사이다’가 될 것이다.

장성산(이하 장)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이다. 기본소득을 준다면 5년간 모아서 이민 준비를 할 것 같다.(다들 웃으며 박수) 반쯤 농담이지만 뭘 하기에는 애매한 돈이다. 후보들이 청년을 정치파트너로 삼고 정치참여 기회를 줬으면 한다. 예산을 다 쪼개서 나눠주면 효과도 없고 더 큰 동력을 만들기도 어렵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예산의 10분의 1 정도를 주고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면 어떨까?

이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보강하겠다고 한다. 취성패를 신청한 친구들이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취업실패패키지라는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기간이 너무 길고 정부가 알선한 일자리들의 질이 나쁘다. 중간에 그만두면 시간만 버린 셈이 된다.

장 취성패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담해주는 사람도 자기 장래를 고민하는 계약직이었다. 나와 나이차도 많지 않았다.

Q.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수십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장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했다.

반 비현실적이다. 81만개 일자리가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겠나? 그 일자리가 수십년 유지될 수 있겠나?

조 공공부문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게 일자리 정책인지는 모르겠다. 공무원이 필요하니 그냥 연결시킨 것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가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무원보다 벤처나 가치를 만드는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더 가치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청년들이 다른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다. 구체성이 결여된 것은 한계라기보다 유권자가 제안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시민들이 정책 참여에 동참하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반 공공부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런 일자리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 나라면 가고 싶지 않다. 그걸로 청년 취업률 올리겠다는 발상은 안일하다.

김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거다. 공공부문이라도 질이 보장 안 되면 청년은 가지 않는다.

이 문 전 대표의 청년정책에는 청년이 없다. 81만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집중되는 게 아쉽다. 고무줄처럼 일자리 양만 늘려서 질이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공공부문 집중은 안 된다. 청년에겐 선택권이 더 필요하다.

조 일자리 수나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많아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고용 보장인가, 아니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인가? 후보들이 이 부분을 고민해 진심어린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기본소득은?

“취업 의지 꺾인다? 말도 안돼”

“청년들에 예산집행권 주는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81만개 일자리 창출 비현실적”

“시민 정책 참여 구조 만들기를”

창업·중소기업 지원은?

“벤처 지원, 융자 아닌 투자 중요”

“중소기업 기피, 존립 불안감 탓”

주거 등 사회안전망은?

“노동경찰관 배치 공약 바람직”

“페미니즘 공약 후보 지지할 것”

Q.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한다.

조 나는 왼손잡이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팀원 4명과 함께하는 예비 창업자다. 후보들이 창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창업 같은 위험한 쪽보다는 이미 운영중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벤처로 성공한 안 전 대표가 중소기업 지원이 낫다고 말하는 데서 고민이 느껴졌다.

반 안 전 대표의 기본 마인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 방향이 맞다. 다른 후보들처럼 예산으로 몇 만명씩 뽑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돕겠다는 게 현실성 있다고 본다.

영 안 전 대표는 임금개혁 공약이 포인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안 후보도, 다른 후보들도 여성 관련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하고 있지 않다.

장 안 전 대표는 벤처로 성공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사람이다. 청년을 이해한다고 보지만 대통령은 혼자 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전라도 50대 아재의 당’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20대를 대변할 수 있을까? 그의 정치적 기반이 걱정스럽다.

조 시장의 힘을 믿는 가장 보수적 후보가 안철수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열악할 수 있지만 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식의 지원 정책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의지가 불균형 경제구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시장경제 중심의 방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고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페이를 주지 않는다. 문제점은 잘 짚었지만 중소기업 자체가 불안정하다. 상당수는 대기업 하청업체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는 페이 문제도 있지만 직장 자체에 대한 불안도 있다.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점은 아쉽다.

조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연대보증이다. 유승민 의원이 연대보증 폐지를 말한 데서 많은 고심이 엿보였다.

김 창업은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문제는 ‘실패해선 안 된다’는 구조도 한몫을 한다. 대부분의 청년 정책들이 주택, 등록금, 생활비를 저금리 대출 해주는 거였다. 그건 결국 빚이 된다. 유승민 의원은 청년에 대한 ‘융자가 아닌 투자’를 말했다. ‘실패해도 괜찮다’며 문제점을 제대로 건드려줬다.

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우엔 생활자치공동체인 따복공동체나 청년 창업을 위한 굿모닝 푸드트럭 등 중앙정부에서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이 많다. 하지만 청년통장 공약의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이 전제돼야 하는데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박 2년 계약직은 3년 내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조 청년통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청년을 채용해서 1년 교육한 뒤 일을 할 만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청년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보인다.

Q. 청년들은 주거 등 열악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장 내가 이번 좌담회에서 가명을 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모님께 지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퇴사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지 못한다.(다들 웃음)

조 지난 대선의 핫이슈는 반값등록금이었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제다. 각 후보마다 차이가 크지 않다.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렌드라서 그런 건지, 과연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집을 못 갖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어느 후보나 청년이 주거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으면 좋겠다.

박 나도, 친구들도 직장을 갖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는데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든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도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더라. 지역 금융권에서 1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했다. 비정규직을 뽑는 자리에서 면접관이 ‘비정규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당황해서 답은 못했지만, 자기들도 비정규직 채용은 문제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다.

반 나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일용직이나 알바를 짧게 짧게 하며 살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다. 주휴수당 같은 건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일용직은 안전 문제도 좋지 않다. 근로감독관들이 있어야 안전하게라도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노동경찰관 공약을 높게 평가한다.

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 할 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른다. 부당노동행위나 갑질을 당해도 대처할 창구를 모른다. 이재명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노동경찰관 1만명 채용 공약을 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 노동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 기존에 좋은 정책과 법들도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것들만 우선 제대로 운영돼도 괜찮을 것 같다. 주말마다 알바를 하는데 퇴직금, 4대보험 모두 안 될 거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보다 나은 일자리도 없고, 만약 그런 요구를 하면 쫓겨나기 때문이다. 노동경찰관 제도는 좋다.

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점장이 “전국 체인점에 네 이름을 공유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법이 공공연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저시급만 지켜져도 좋겠다.

영 10대부터 30대 여성의 최대 화두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후보를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싶다. 정부가 육아 부담을 여성과 나누겠다는 슈퍼우먼 방지법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으로 보호하는 동반자등록법 등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공약과 정책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르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장 심 대표는 유일하게 여성주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높게 평가한다.

영 만약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면 ‘페미니즘은 표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시대정신으로 주목해야 한다. 미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보장을 해줘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