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이해당사자’ 입장 따라 시각차…어떤 정책 나와도 사교육 판쳐 피로감

[시민 정책 오디션] ④ 교육정책
교육 정책 토론 관전기

<한겨레> ‘2017 시민정책오디션’ 교육분야 패널로 참여한 이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 전 사교육 종사자 등 교육에서의 위치가 상이한만큼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와 해법도 다양했다. 일부 참가자가 여러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지지 의견을 보내자, 다른 패널들은 “평준화 하지 않아도 자연 소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공교육에 미친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작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준비해야 하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사회 진출 시기가 빨라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진로를 이전보다 빨리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교육문제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한 학부모의 발언에 이르러서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패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루는 지점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교육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관성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고,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열망하고 있었다. 패널들은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다,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정치권이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한 참가자의 말대로 “교육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을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균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시민 5만여명으로부터 제안받은 대선 교육공약 중 상당수는 ‘학력과 학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어떤 직업을 택하든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교육 문제는 교육 정책 자체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노동 전반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개혁라는 거시적 과제와 함께 당장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들도 산적해있다. 지나친 경쟁 교육이 영유아 단계에까지 침투하거나, 청소년이 최소한의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획일적 상대 평가가 수업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 등이다. 좀더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교육 공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다.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