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회에 달렸다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79회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추경·정부 조직법 전망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정 이정표가 될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을 바꾸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호 국정과제로 형사판결 확정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적폐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법령을 손질해야 하는 ‘입법 사안’이 91개 과제에 이르고, 법률 제·개정만 465건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대립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주 ‘더정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상세 내용을 살펴보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협상 상황, 청와대 4당 대표 회동 뒤 정국 전망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출/ 정주용 피디,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