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민주·한국 동맹’에 선거제 개혁은 패싱? [더정치]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146회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와 선거제도 개혁 전망

원내 제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에 처리하자는 나머지 야당들을 배제하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야 3당은 “기득권 야당의 폭거이자 신 적폐 공생”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두 당의 일방적인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야 3당은 6일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주 ‘더정치’에서는 예산안 합의를 둘러싼 막전막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선거제도 개혁 전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