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 공약한 윤석열, 재정 대책 등 현실성은?

2022 대선 콕! 이 공약
윤석열 후보 요양·간병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다 ‘간병 파산’에 이르거나 심지어 ‘간병 살인’까지 저지르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노인과 환자 간병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28일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가족돌봄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급성기(급성·응급질환)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보면, 간병인 비용은 하루 평균 8만5579원이었다. 한달 30일로 추산하면 256만여원이 드는 셈이다. 지난 10월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실시한 성인 2094명 대상 인식 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가운데 26.6%가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69.4%는 자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간병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는 답변이 29.8%, ‘약간 부담된다’가 51.6%로 81.5%가 간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재정이다. 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인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병원장이 지난달 공개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 소요 재정 추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허가된 요양병원 병상 수 가운데 의료경도와 선택입원군을 제외한 의료중도 이상 환자 수는 19만229명이고, 이들을 돌볼 간병인은 6명의 환자를 1명의 간병인이 3교대로 맡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5만598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인건비만 월 449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면 연 4조3천억원, 50%를 부담하면 연 2조7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이는 최소한의 인건비일 뿐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연간 최소 6조에서 최대 10조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윤 후보의 공약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일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급성·응급질환자가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려면, 30만명 정도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2조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추산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국민들도 가족 간병이 사회적 간병으로 갈 수 있다면 건보료 부담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건보 재정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거나 건보료 폭탄 등의 발언부터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각종 세금 폭탄에다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부분 민간 시설로 되어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요양서비스기관 가운데 공공시설은 0.9%에 불과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요양과 간병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려면 공공요양 인프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