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100조원 기금 구상’ 등 소상공인 피해 재정대책 추진

내일 거리두기 발표에 ‘선지원 후정산’ 대책마련 목청
‘감염병 대응기금 구상’은 법개정 사안이라 시간걸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임박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지원, 선보상’ 대책에 착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통한 100조원 재정대책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5일 국회에서 연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선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서 보상할지 아니면 기존 전국민재난지원금 1~5차 사이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당정이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제적 보상을 위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의 입장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에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거 같다”며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이 2조2천억원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이 불가피할 텐데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영업장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중소기업벤처부는 시행령·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을 뼈대로 하는 100조원 코로나 재정대책도 추진 중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사회연대기금을 편성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자며 “기금 마련에 56조원,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에 24조원, 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지원에 6조원 등 최대 90조∼100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 설치는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당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 구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당정의 공감대가 있다. 기금은 장기적인 것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