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이재명] 국토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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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꺼내들었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구상과도 연계해 걷어진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삼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기본소득 지급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꿩먹고 알먹고’ 계획이었지만, 세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부담스러워 최근 “일방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물러선 상태입니다.

✍️ 한 줄 평

대표 브랜드 ‘기본소득’ 재원인 국토보유세 빼면…이재명에 남는 것은 뭐?

✔️ 송채경화 정치부 더불어민주당 담당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2022 대선 콕! 이 공약]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보유세 강화’ 대안 될 수 있을까?

✔️ 스토리

이재명 후보 캠프가 구상하고 있는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용도별 차등 과세없이 합산 과세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합산을 하게되면 부동산 자산을 종류별로 많이 보유한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선 토지 보다 주택의 최고세율이 더 높은데 이를 보정해 ‘땅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향입니다.

토지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이렇게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기본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드리면 90%는 안내거나,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 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가구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나누자고는 하지만 증세에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11월2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토보유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36.4%는 ‘적절하다’고 했고, 8.6%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이나 1주택자 면제 개편안에 대해서 53.3%가 ‘적절하다’고 했고, 39.4%가 ‘적절하지 않다’, 7.3%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해 발 하나를 살짝 뒤로 물린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12월1일 <연합뉴스티브이>와 인터뷰에서 “국민들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보유부담을 올리고 전 국민에 공평하게 배당한다고 하면, 압도적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라고 하니 무조건 반대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안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이름을 바꿔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수정·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전반적인 공약의 틀거리는 기존과 같다. 세금을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 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표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으로 탄생했으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법률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됐으나 합헌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8·31 대책’을 통해 정부가 추진했던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판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강화되고 과표 현실화가 추진되는 등 과세 강화가 이뤄졌습니다. 2019년부터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했으며, 2020년(7·10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단행됐습니다. 그러더니 2021년 들어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됩니다. 2019년 서울은 종부세 결정세액의 59%(1조7747억원)를 납부했지만,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2914억원으로 전남(3079억원)과 경북(3079억원)보다 적었습니다.

✔️ 이재명은 누구?

‘무수저’ 소년공에서 집권당 대선주자까지, 이재명의 시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