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심상정] 정의당표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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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과 공공주택 확대,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무주택자 주거 수당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 한 줄 평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라”는 심상정…그런데 공급 대책은요?

✔️ 송채경화 정치부 정의당 담당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심상정 “정부 부동산 정책 ‘오답 노트’ 그만 내려놔야”

‘4번째 도전’ 심상정, 이번엔 정의당 존재감 확인시킬 수 있을까

✔️ 스토리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해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된 뒤 선택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때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가 불평등이고, 불평등 문제의 근원에 부동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가 대선후보로서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도시주택부의 신설입니다. 과거 심 후보는 “국토교통부는 전형적인 개발 부처이고, 오늘날 투기공화국을 만들어온 대표적인 부처”라며 “저 같으면 국토부를 폐지하고 도시주택부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주거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심 후보는 투기공화국을 해체한다는 깃발을 내걸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주택 이상 가질 경우 강력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시세차익엔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1가구 2주택은 중과세, 3주택자부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안입니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건설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공공자가주택’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은 도시 노동자가 10년 정도 일해서 돈을 모으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참고로 도시 노동자 가구의 연봉 수준은 6천만원 후반에서 7천만원 중반 수준(2021년, 3~4인 가구 기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 후보는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의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월세 지원도 늘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자 주거 수당’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60%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공약도 냈습니다.

✔️ 용어사전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에선 전문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라는 걸 둡니다. 상임위에선 담당 분야의 법률을 논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을 감사하기도 하죠. 이 중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 토지, 건설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 도로, 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합니다.

공공택지 : 공공사업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설을 만들고 지역을 개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선정하고, 원래 그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보상 절차를 밟아 땅을 매입한 후 국가의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 땅 중 주택을 지을 목적의 땅을 ‘공공택지’라고 부릅니다.

중위소득 :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심 후보가 언급한 중위소득의 45%는 2021년 1인 가구 기준 82만2524원이고, 60%는 109만6000원입니다.

✔️ 심상정은 누구?

자력으로 ‘4선 중진’으로 입지 다진, 심상정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