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심상정] 불평등 선거제 개혁

한겨레 ‘대선 이슈 페이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에 출마한 후보들에 관한 이슈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접 감수한 후보별 이슈와 대선 관련 정보를 노션 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페이지는 대선 기간 하루 2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 대선 관련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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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겐 정치적 숙원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 양당제 중심의 정치 제도를 의회 중심, 다당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집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죠. 이번 대선에서도 심 후보는 정치 제도 개혁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 한 줄 평

거대 양당에 치이는 정의당…선거제도 바꾸고 ‘미친 존재감’으로 가즈아

✔️ 송채경화 정치부 정의당 담당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선거제도, 합의 처리보다 민주적 질서 안에서 개혁하는 게 더 중요”

심상정·안철수 제안한 결선투표제, 이번 대선에서 가능할까요

✔️ 스토리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1년 11월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거대 양당의 집권으로 바꿔먹었다”며 “좌초된, 유보된 정치개혁으로 불평등 선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 개혁을 리드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갈등이 극에 치달을 때였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여러 논란으로 큰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요,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합니다. 

민주당과의 공조는 심 후보와 정의당의 오랜 숙원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중심, 양당제 우위의 현 정치 제도를 의회 중심제, 다당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정당의 목표는 집권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런 가치가 반영된 정책으로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을 얻어야 하는 정당은 선거를 거쳐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지위가 더 튼튼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의 자리가 넓어지기도 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메우고 소수 정당의 국회 몫을 더 키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심 후보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를 연동형으로 뽑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총선에 적용됐지만, 거대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까지 몽땅 쓸어가 버렸거든요. 정의당은 총선에서 9.67%를 득표했지만, 비례의석은 5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를 한 석 합쳐도 전체 의석수인 300석의 2% 수준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예 사라졌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본 셈이 된 겁니다. 이는 심 후보가 당대표에서 사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대선 후보들의 입에 오른 건 2021년 11월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다시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이 의제로 올라온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제도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양당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1년 11월15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민주당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도 촉구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심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가 단일화 등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얄팍한 계산이 아니길 바란다”고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용어사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원이 많고, 지역구에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현재의 선거제도엔 ‘표의 비례성’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 끝나고 전체 정당이 얻은 표와 확보한 의석의 분포를 보면 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대 정당은 실제로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고, 소수당은 실제보다 더 적은 의석수를 얻게되죠. 양 당이 1-2등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의석을 나눠 확보할 때 소수 정당 후보가 얻은 표는 대부분 죽은 표(사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의의 왜곡이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례대표’입니다. 정당에 투표하고 득표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비례대표가 4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민의의 왜곡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적어도 47석의 비례대표에선 충분히 반영시키자는 건데요, 지역구를 많이 확보할수록 비례대표 의석은 덜 가져가고, 지지율에 비해 지역대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비례대표에서 지지율 만큼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죠. 자세한 작동 방식은 아래의 기사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이해찬 거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뭐길래

위성정당 : 원래 위성정당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1당 체제의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정당의 형태입니다.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것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기 어렵거든요. 이런 국가에선 ‘우리도 복수 정당제를 허용한다’는 형식상 허울을 위해서 껍데기만 다른 정당이고 사실상 아무런 의미와 역할이 없는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정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위성정당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소수당에 비례 의석을 더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바꾸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이 비례의석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듭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똑같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죠. 이 두 정당은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을 더 차지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통합되어 사라졌습니다.  

✔️ 심상정은 누구?

자력으로 ‘4선 중진’으로 입지 다진, 심상정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