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해찬 거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뭐길래

[○○이 뭐야? #2] 연동형 비례대표제편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야당은 민주당이 대선 공약까지 파기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연 어떤 제도기에 야3당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걸까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한발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선거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소선거구제’라고 불리는데요. 유권자는 총선에서 2장의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을 1명 뽑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는 것이죠. 전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총 300석의 국회 의석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53석을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각 정당이 나눠갖습니다.

이 제도가 뭐가 문제냐고요? 이런 방식은 표심을 왜곡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후보는 대체로 ‘거대정당’의 후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른 정당 후보보다 1등할 확률이 훨씬 높죠.

예를 들어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우리 지역구에 나온 정의당 후보에 표를 준다고 해도 이 후보가 1등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정당의 후보를 뽑죠.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선택한다고 해도 비례대표는 총 47석에 불과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총 의석수를 나눠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7.23%였습니다. 만약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면 정의당은 7%의 득표율에 해당하는 21석의 의석수를 갖게 됐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2명과 함께 나머지 19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수의 의원을 지역구에서 당선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3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100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는다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그대로 110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 총수는 300명에서 31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대신 민주당은 비례 의석수를 한 석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눈치 채셨죠? 왜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지요. 이 두 정당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바뀌면 자신들의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만큼 소수 정당에 뺏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를 가만히 따져 보면, 오히려 이들이 다른 정당의 몫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자기 정당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정치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들의 복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취재 송채경화 기자 [e-mail]

연출 위준영 피디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