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루지 말고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 방지’ 제도화해야”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상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 논의를 미루지 말고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성정당은 단기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왜곡을 가져와서 안 하는 게 좋다”며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소수정당도 자기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송영길·이준석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에 합의했음에도 최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했다. 이번 정개특위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준비용이므로 위성정당 문제는 다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해명이었지만, 총선에 임박해서는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여곡절 끝에 도입하고도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했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2일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선거법 개정을 당 선대위에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뒤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 관련한 법 개정 요구가 강력히 있었고 이미 송영길·이준석 대표가 이전 회동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개특위 논의 안건에 빠져있지만 그걸 추가하는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