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윤석열] 청년 정책

한겨레 ‘대선 이슈 페이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에 출마한 후보들에 관한 이슈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접 감수한 후보별 이슈와 대선 관련 정보를 노션 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페이지는 대선 기간 하루 2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 대선 관련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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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투표층으로 청년층을 꼽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취업·주거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실망한 청년들이 지난 대선과 달리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구애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30 세대 사이에서 ‘비호감’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와의 마찰로 인해 지지를 더 잃을 뻔도 했습니다. 청년과의 접점을 늘리고, 청년정책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정책, 입시 비리 근절 정책 등 ‘윤석열표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 한 줄 평

‘청년 갈라치기’ 말고 ‘청년 정책’을 보여주세요.

✔️ 임재우 정치부 야당 담당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20대 여성은 청년 아닌듯…이·윤, 남성 표심잡기 매몰

✔️ 주요인물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젊은 남성층, 소위 ‘이대남’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 스토리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은 아직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이 전 세대 걸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1년 11월16일~18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4자 구도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4%나 됩니다. 이 비율은 2030세대, 소위 말하는 ‘MZ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높아집니다. 18~29살의 29%, 30대의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 후보는 중장년층에선 인기가 높지만 청년층에선 인기가 낮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대선주자로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확정 뒤 수도권 탈당자 1800명…20·30세대가 75%”

윤석열 후보 선출 뒤 국민의힘 탈당자 6500여명

윤 후보는 2021년 10월21일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집행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청년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약은 크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공약이 청년도약계좌, 청년원가주택입니다. 두 정책 모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기간(5년 연장 가능) 중,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원 한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겁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입니다. 입주자가 매각할 때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이상은 입주자에게 돌아간다는 설계입니다. 윤 후보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청년원가주택’ 공약…세대간 형평성 논란은 못 피해

이 외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성범죄 흉악범 처벌,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강조했고,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조국 논란’을 의식한 ‘공정한 입시와 취업' 관련해선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2021년 11월13일 페이스북에 “청년 어러분,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냐”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11월28일에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공개 행보 중 상당수를 청년과 만나는 자리로 채우면서 비호감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 용어사전

공공택지 : 공공사업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설을 만들고 지역을 개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선정하고, 원래 그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보상 절차를 밟아 땅을 매입한 후 국가의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 땅 중 주택을 지을 목적의 땅을 ‘공공택지’라고 부릅니다.

청년원가주택 : 청년원가주택은 공공택지를 활용합니다. 향후 신규택지를 개발할 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해 서울 도심까지 30~40분 이내 출퇴근 거리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장기저리로 빌려줘 원금을 갚게 한다는 방침이죠. 

원스트라이크아웃 : 원래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은 3번째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을 때 이뤄집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은 한 번만 걸려도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장기저리 : 돈을 빌리면 일정 기간 안에 갚아야 하고, 빌리는 대가로 이자를 냅니다. ‘장기저리’는 긴 기간 동안 적은 이자로 돈을 갚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 윤석열은 누구?

‘우리 윤 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