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윤석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한겨레 ‘대선 이슈 페이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에 출마한 후보들에 관한 이슈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접 감수한 후보별 이슈와 대선 관련 정보를 노션 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페이지는 대선 기간 하루 2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 대선 관련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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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선거 때 증세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말은 쉽습니다. 유권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금을 깎는다면 재분배 효과가 줄어들고, 복지·생활기반 시설 등 확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치인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이 있을지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산세에 통합하는 등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 한 줄 평

선거 앞두고 ‘세금 깎아주기 경쟁’…그런데 집값은요?

✔️ 김미나 정치부 국민의힘 담당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윤석열 “내년 이맘때 걱정 없게”…종부세 폐지 가능성 시사

✔️ 스토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021년 11월14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제가 되자 낸 글입니다. 윤 후보는 이 글에서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현행 종부세 제도와 집권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가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죠.

한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대략 시가 16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1억원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에 집을 가졌을 경우 더 냅니다.

종부세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 방안이 있습니다. 만 60살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최대 80%(만 65살 이상, 15년 이상 보유)까지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보면 1세대 1주택자 중 84.2%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 인원은 33.3%입니다.

국세청이 2021년 11월24일 밝힌 내용을 보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66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입니다. 2020년에 4조2687억원을 걷었으니 올해 종부세는 거의 2배가 된 셈입니다.

올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 부과…시가 25억 이하 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이번에 종부세의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종부세 폭탄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민의 2%에 불과하고,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대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른바 ‘집 부자’들의 반발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계산해 2%라고 하는 건 옳지 않으며, 거주는 세대별로 이뤄지는 만큼 유주택자 중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비율을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아이도 비교 대상에 넣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유주택자는 1469만7천명이고,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4%에 해당합니다. 현행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종부세 부과액만 늘었을 뿐, 주택 가격 상승은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윤 후보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대상으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언 이후에 비판 여론이 감지되자 캠프 측에서 종부세 폐지가 아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였다며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 용어사전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세금공제 :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주택자 :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 윤석열은 누구?

‘우리 윤 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