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지…‘부동산 과세 무력화’ 보따리 푼 윤석열

공시가 작년 수준 환원 등 공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집권즉시 세제TF 뜻…“민주당 무원칙 행보, 국힘 ‘전폭 감세론’ 낳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원들을 향해 박수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 온 현 정부의 기조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세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한다”며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 2020년까지는 5% 수준에서 완만히 인상돼 왔었기 때문에 2020년을 기준으로 환원시키고, 공정가액 반영 비율도 현재 95% 수준으로 일단 동결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하 의지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 기존 기조와 각을 세운 것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선거가 임박하니까 부랴부랴 공시가격 동결을 외친다”며 “선거 앞두고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재명 후보의 엉터리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은 속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고, 취득세 부담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당 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원 본부장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건 효과가 나오려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6개월 갖고는 어림도 없다”며 “최소 1년, 최대 2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선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 취득세 부담 완화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사실상 ‘종부세 폐지’ 구상을 밝혔다. 원 본부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금이고 다른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부세 과세기준을) 고무줄 잣대로 그때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다”며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조세 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이런 괴물 같은 세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이연납부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감세 공약에 대해 “부동산 부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양도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는 짝으로 가는 것이다. 다주택 중과를 없애 매물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보유세도 완화하면 누가 집을 내놓겠나”라며 “노골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이해를 쫓아 승부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세금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약이 나오면 ‘정권이 바뀌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민주당이 원칙과 비전 없이 감세만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전폭적’ 감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말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지만, 사실은 부동산 과세 무력화’라며 “이로 인해 벌어질 부동산 가격 폭등, 자산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연서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