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의 통합정부 구상, 노무현 대연정과 차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통합정부를 앞세운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에 발맞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까지 거론하며 “가능한 연합 세력들이 역할을 나눠서 일하는 통합정부, 연합정부를 꼭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치교체를 명분으로 연합정부(연정)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연정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이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당, 제4당이 선택 가능하고 존재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제3, 제4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거대 양당도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정치교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두고 “노 전 대통령께서 대연정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셨고),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나누는 게 쌍방 합의가 되면 국회에서 안 싸우고 잘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는 노 대통령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참 맞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당시 국민 정서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대연정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같은해 7월28일 대국민 서신을 통해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다음날인 7월29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고 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임명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겠다고 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나라당이 동의하면 노무현 정부의 권력을 상당 부분 나눌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이 제1야당과 함께 하는 대연정이라면 이재명·민주당의 제안은 제1야당을 배제하는 소연정이다. 이 후보는 통합정부를 제안하면서도 윤 후보만 꼬집어 “이런 분과는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여당의 과반의석이 붕괴된 임기 3년차에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현재 민주당은 172석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나 이 후보의 통합정부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의도를 의심받는 점은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은 일당 독점의 지역구도가 대결과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대연정의 고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에 밀려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열린우리당과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야당에 권력을 넘기려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후보의 이번 제안도 대선에 임박해 선거 판세를 바꾸고 윤 후보를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도 “양당 독점 체제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라면서도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실현 가능해지면 최상의 결과이겠지만, 실현이 안 된다고 해도 남아 있는 선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윤 후보에게 갈 수 있는 안 후보의 표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다음에 나왔다는 점에서 다분히 선거 공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