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다시 내건 민주당, 정권교체기 갈등 새 뇌관으로

”보복수사 우려“ 지지자들 요구에
“새 정부 출범전 수사-기소 분리”
국민의힘 “문 정권 수사 봉쇄” 반발
민주 내부서도 역풍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 패배 뒤 비대위 체제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이 여야 정면충돌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이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한 원천봉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당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었던 민주당 안에서는 대선 패배 뒤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또다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새 정부가 그간의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다시 비대해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을 대장동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거세다”며 “당내 선거에 나선 이들은 표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명분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원천봉쇄하기 위해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입법 폭주 명분 쌓기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대선 결과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왜곡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오는 6월 더욱 강하게 내리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나서면서 공수교대를 앞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리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역풍을 맞아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으로 너무 힘을 빼면 실제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다른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다”며 “현재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독처리’인데 이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