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우선 순위 국정과제는?…코로나 위기대응·부동산 세제

115개 국정과제·587개 실천과제 선별 검토 중
“민주당 공약도 검토해 국정과제 최종안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설정하고 115개 국정과제, 587개 실천과제를 취합해 선별·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세번째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는 일을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며 “분과별로 국정과제들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달라”며 “국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 늘 국가·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변인단이 밝힌 국정과제 1차 초안에는 115개 과제, 587개의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부동산 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0대 공약 1번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와 코로나 플랜’을, 3번으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가 꾸려진 뒤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아 현안을 챙기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처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인수위는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공약 등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국정과제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며 “후속 작업에서는 새 정부에서 꼭 필요한 과제인데 미반영된 부분이나 국민 건의가 있던 부분, 청년 태스크포스(TF) 현장 건의, 특보자문단 의견, 민주당 등 다른 당 공약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른 당 공약은) 기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항목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면서 여러 가지 관심 가지는 사항을 참고하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