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5월10일 ‘용산 집무실’ 업무 시작은 가능…정상은 아닐 것”

‘용산 미군기지 조기 반환 받아 공원조성 계획’에도
“미군 환경정화비용 ‘먹튀’…한국정부 뒤집어 쓸 것”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국방부 일대 전경. 백소아 기자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일인 5월10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 대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가능하지만, 정상적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5월10일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통의동 비서진 상당수가 잔류하고 일부 핵심 기능만 갖고 가는 것이다. 그건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 중 116억원이 위기관리센터 구축 등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계, 안정화 기간까지 (포함)하면 숨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개념이다. 옮긴다고 해도 상황실 전체가 가동하려면 또 다른 설계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는 플러그만 꽂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의 고가장비나 첨단시스템은 다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수십년에 걸쳐 진화시켜온 것을 국방부 벙커로 가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상황실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인수위는 기능 부분에만 시선을 돌려서 여러가지 재난안전망을 연결할 수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받아 연말까지 용산 공원 조성을 끝마치겠다’는 인수위의 구상에 대해서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해 한-미 공동실사가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걸 조기에 반환받게 되면 미군은 오히려 좋을 것이다. ‘먹튀’같이 ‘우리는 모른다’ 하고 가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뒤에 모른 체하면 환경정화비용은 미군으로서 모르는 일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한국 정부가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