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내던지고, 계파 내홍 불거지고…대선 패배 잊은 민주당

검찰수사권 폐지 위한 ‘탈당 꼼수’
“국회법 절차 훼손” 당 안팎 비난
이 와중에 공천 과정 계파 갈등까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까지 감행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밀어붙이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여당이 ‘속도전’을 앞세워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계파 간 갈등 조짐이 불거지는 등 민주당이 대선 이후 성찰과 쇄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소탐대실” “이게 옳은 일인가”

민주당은 21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4월 내 처리를 거듭 공언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통과를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편법과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 시한’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국회법 절차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자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보임한 데 이어 전날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시키는 꼼수를 택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다른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원칙과 정도가 아닌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쇄신 관심없어…계파 내 존재감만 신경”

6·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계파 갈등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는 연고가 없는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했다. 지난 19일 공천 배제 결정을 받은 그는 자신의 출마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뜻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계파 갈등을 부채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공천 배제를 재심의하는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이 고문의 지지자인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는 궁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를 앞세우는 해당적인 분열, 꼼수 정치를 즉각 거둬들이라”고 썼다. 당 안팎에서는 당이 대선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위장 탈당’이나 ‘공천 갈등’을 보이면서 엉켜버렸다”며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겠느냐”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쇄신과 혁신에는 관심이 없고 계파 안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않으면 공천에서 탈락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송채경화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