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극한 충돌로 국민만 고통…박병석 의장, 중재안 낼 것”

민주당 ‘4월 중 처리’ 목표에 우려
“여야 대화 통해 ‘출구’ 마련해야”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장이던 2019년 3월22일 국회 의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모습.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만간 여야와 정부의 입장을 아우르는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면 실오라기 같은 희망 속에서 출구가 열리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18일 문 전 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장 3명을 만나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권과 법안 상정권을 쥐고 있다. 박 의장의 ‘결단’ 없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법안을 몰아붙여서 여야의 극한 충돌이 발생하면, 누가 이기든지 애꿎은 국민만 이리 맞고 저리 맞는다”고 말했다고 문 전 의장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른 시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문 전 의장은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국무총리 등 정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출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곧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 원로들도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4월 중 처리’라는 자체 시간표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목표를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고자 하면 최후의 경우라도 실오라기 같은 희망 속에 출구가 열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의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원로들도 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 저도 천착했던 문제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이라며 방향성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는 (민주당의 4월 중 강행 처리는) 무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의장이 중심을 잡고 여야가 출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꼭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