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로드맵’ 발표 앞두고…정부 방역완화에 인수위 불만, 왜?

확진자 감소 추세 맞지만 새 변이 등 우려 여전
정부 ‘일상회복 선언’ ‘엔데믹’ 등 용어 남발하며
구체적 데이터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방역 완화
인수위 내부 “정치적 목적 있는 것 아니냐” 부글

60살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4차 백신 접종을 위한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르면 5월 말부터 확진자 격리의무를 없애는 등의 방역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방역 완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나온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비상특위)는 이날 제13차 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종합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확정해 오는 27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비상특위는 이 로드맵에 실외 마스크 해제 등과 관련한 사안도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방역 상황을 평가해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는 29일이면 2주 뒤가 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27일 발표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수위 코로나비상특위 내부에서 최근 정부의 급격한 방역 완화 기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는 모두 해제하면서 먹는 치료제를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나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정부의 방역 완화를 ‘엔데믹(endemic·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준비하는 절차로 보고, 코로나비상특위 내부에서도 이런 방역 완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2주 정도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방역대응책 전환이 맞는 방향이지만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한 선행 조처가 우선돼야 한다” 정도로 얘기하더니, 13일에는 “방역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한 조처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 18일에는 “우리 특위뿐만 아니라 많은 방역의료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해제가 한꺼번에 이뤄짐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방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비상특위 내부에선 정부의 방역 완화 대책이 인수위의 우려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코로나비상특위 관계자는 “감염병 등급을 1급에 2급으로 내리는 건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정부가 등급을 낮추고 확진자 격리까지 해제하겠다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전파력이 약해졌다든지 치명률이 줄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인수위에 그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2급으로 내려야 한다고 하니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코로나비상특위 관계자도 “확진자 감소 추세는 맞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많고 사망자도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새 변이 발생이나 가을·겨울에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정부에 계속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참고하겠다. 그런데 국민 피로도가 커서 더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하고 싶은대로 다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상회복 선언이나 엔데믹 선언,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과 같은 용어를 자꾸 쓰는데, 이건 방역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라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염병이 다시 확산해 방역을 강화할 때 정부와 방역당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