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3돌…소득분배 지표 더 나빠졌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3돌]
시당소득 지니계수 2002년 0.3019→2004년 0.3111
보건사회연, 청와대 보고…복지급여 확충 등 필요

우리나라 소득 분배 상태가 분배를 강조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악화돼 왔지만 사회보장의 확충 등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에 견주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이자면 더 과감한 복지급여 확충과 조세의 누진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요청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팀이 작성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됐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2002~2004년)를 바탕으로 현정부 출범 전후의 소득분배 상태를 계측한 연구결과를 보면,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02년 0.3019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에는 0.3111로 계속 나빠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도 2002년 0.2931에서 2004년에는 0.3016으로 역시 악화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회보장제와 조세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의 차이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2002년 두 소득의 지니계수 차이가 0.0088에서 2004년에는 0.0095로 다소 커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와 견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어서 사회보장제 확충과 세금이 끼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직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차이의 경우 스웨덴은 0.209, 영국 0.116, 복지 후진국이라는 미국조차 0.067이다.

연구팀은 따라서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시장소득 격차를 낮추는 정책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보장제의 구실을 더욱 획기적으로 높여 가처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 사용된 2004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경우 2003년도의 것과 달리, 농촌과 도시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 있어 자료의 통일적 일관성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곤 기자 [e-mail]

가처분 소득 일정 기간에 개인이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과, 이를 실제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전자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 후자를 가처분 소득(시장소득+공적 연금·사회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사회보장분담금-소득세)이라고 한다.

지니계수 통계학자 지니가 제시한 지표로,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낸다. 완전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