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사문제” 여당 “민주당 탓”…물류파업 손놨다

윤 “정부 개입 바람직한지 의문”
노-사 해결 강조하며 사태 방관
권성동 “야당 때문에 국회 공전”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관해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두번째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며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태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사 문제에는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늘 개입해 여론을 따라가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 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의 약 35%인 7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컨테이너가 드나들지 못한 채 쌓인 비율)이 70.8%로 평시보다 5% 포인트 오르며 파업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뜻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장기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조와 모순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조합은 법적으로 노동자성이 없어 단체 교섭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자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번번이 무시했다. 화물연대가 노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말처럼 ‘노사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사태 해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치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회 보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원회를 붙잡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보고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날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사이의 오찬 회동 자리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을 부정하는 유체이탈식 발언”이라며 “엄정대응밖에 없는 정부의 노사관계 철학 빈곤이 안타깝기를 넘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2차 교섭은 성과없이 끝났다.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여드레 만에 이뤄진 교섭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유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해 나오겠다”고 답했다. 양쪽은 오는 11일 3차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준비하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출구에서 차량을 가로막아 화물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지난 7일부터 10일 오후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7명을 체포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박태우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