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정부 경제정책에 “국회 넘어와도 입법 동의 어렵다”

국민의힘 “반대만 일삼으면 경제 발목세력으로 낙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우친 만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우며 야당을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고, 규제 완화일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 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과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연기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내 유보금으로 불리는 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에도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와 같거나 혹은 서민들이 누려야 될 교육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입법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 이하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종전 부과기준이었던) 10억 이상 100억 이하 주식 보유자들의 비중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 주식 99억, 현대차 주식 99억을 소유해도 다 감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목잡기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며 “또다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면 반개혁, 경제 발목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엠비(MB) 시즌2’를 들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 2’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닥 민심”이라며 “5년 만의 정권교체의 의미를 아직 모르겠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민주당을 잘 설득하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