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피살 진상규명 TF 구성”…야 “정보 공개 협조 못해”

권성동 “기록물 공개해야” 압박
우상호 “북 굴복시킨 사건” 일축
윤 대통령 “더 진행되지 않겠나”
감사원, 해경·국방부 감사 착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전날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던 전 정부 시절의 입장을 뒤집는 발표를 내놓자, 적극적으로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도 즉각 감사에 착수하며 보조를 맞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진상규명 티에프(TF)를 구성해서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사건 당시 청와대·군·해경 사이의 교신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까지 비공개로 묶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살된 이대준씨의 유족이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하는 등 다음 절차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방부·해경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권한은 없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출석·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기에 감사 과정에서 논쟁적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여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이미 북한을 굴복시켜 사과받고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정보당국들 사이에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첩보가 있고 군당국이나 일부 기관은 ‘우리한텐 (월북)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것인데 첩보 가운데 어떤 걸 택하냐는 문제가 그렇게 정략적인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이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우리 국민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정인환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