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백신·공수처…감사원, 전방위 ‘정치 감사’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
야당 “정권 하수인 자처” 비판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사안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돼온 감사원의 ‘정치 편향’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논란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및 특정사안감사를 벌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통상 감사원은 감사 운영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따로 보도자료까지 내놨다.

감사원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감사할 계획이다. 백신을 비롯한 의료 방역물품 수급관리가 초점으로, 문재인 정부 때 현 여권이 불을 지폈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다만 감사원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될 경우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한 탓인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 실태 등 예비 감사 사항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정사안감사도 진행된다. 애초 감사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를 보는 건 인력 등 업무 강도를 감안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20년에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를 또 하는 것은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기관감사가 하반기 계획에 추가된 것도 눈길을 끈다. 감사원은 통상 신설 기관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 2년여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눈 감사원의 계획에 야당은 “정치감사”라고 반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기보다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감사에 나서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앞서 ‘감사원은 정부 지원 기관’이라 말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